피디언뉴스

정춘숙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2023-12-21
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PEDIEN]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핵심 두 축인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1일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연속 선정된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은 본래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윤두현 의원이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조성과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임당 유니콘파크로 추진되게 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파크는 총사업비만 약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면적 2만1,70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기업 입주공간 127실 외에도 개방형 회의실, 교육실, 전시·체험공간,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돼 입주기업들에게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파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졸업한 디지털 고급 인력들과 ICT 벤처기업들이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경산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테크시티, 가까이는 수도권의 판교 부럽지 않은 ICT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PEDIEN]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 범위가 수원시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11m/경사지붕15m에서 평지붕14m/경사지붕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평지붕8m/경사지붕11m에서 평지붕11m/경사지붕15m로 대폭 완화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월 조응천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 같은달 문화재청 담당 국장이 참여한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규제완화를 이끌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 200~500m 구간은 그동안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12구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며 ＂이번 조정안 통과로 해당 구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와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지역 범위가 100m로 설정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200m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12-21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해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1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PEDIEN]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렀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주도개발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동두천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시킬 조항들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혹한의 추위에도 국방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여주신 1,000여명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가주도개발로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시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나 적용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국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수십조에 이르러 희생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3-12-21
허영의원, 춘천 강원 발전 15대 사업 예산 대거 반영 쾌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춘천 및 강원도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강원도 15대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15대 사업은 춘천 소양8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설계용역비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용역비 춘천시 6.25 참전기념탑 건립 춘천 사북~오탄 국도 건설 사업 춘천 서부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원주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구축비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개발장비구입비 전기수소차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구축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비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사업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비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다. 이 중 춘천 소양8교 사업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기존 교량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으로 인해 신사우동, 우두동, 서면 등이 위치한 강북 지역의 교통난 개선은 물론, 도시확장과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천시에 들어설 세계태권도 연맹본부 건립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 본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허영의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비 예산도 추가 증액이 이뤄져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춘천의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강원대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백령아트센터 개선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허영의원은 지난 21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예산안 조정소위원으로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두 번째로 예결특위 위원이자 조정소위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진다. 예결특위와 예산안 조정 소위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허영의원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영의원은“춘천과 강원도의 열악한 SOC를 개선하고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반영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예산 반영을 위해 함께 힘써준 강원도와 춘천시 공무원들께 특히 감사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2023-12-20
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PEDIEN]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서더니 또다시 법안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번 행태는 호남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광주의 핵심사안이다. 2023-12-20
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PEDIEN]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PEDIEN]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2023-12-20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소소위 방지법’ 발의
[PEDIEN] 배진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2023-12-20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임을 확인하며 “18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김포골드라인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제 눈앞에서만 두 분의 시민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1년간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미뤄졌다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살펴보겠다”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천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에서도 질의했으나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며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부총리 취임 후 함께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 또한 촉구했다. 2023-12-20
강득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14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인 7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수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내년 1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공동주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서삼석 의원,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지명, 불가사의한 일 ”
서삼석 의원,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지명, 불가사의한 일 ”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점검하고 현장 어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자격 전문성·윤리적 행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지만,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재산신고 누락·부적절한 기본공제·오염수 방류 입장 변화·논문표절·자택 인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적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이다’라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지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현 실태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한 해양·수산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농어업 예산을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에도 고작 2024년 정부안에 해양·수산 분야는 1%수준만 반영됐다”고 비난하며 “해양의 영토가 국토 대비 4.4배이며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국민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 중요도만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실태도 화두에 올랐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대책은 모니터링만을 언급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해수의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배나 늘어났으며 수온의 변화도 심화됐다. 또한 이상수온 및 태풍으로 인해 20여년간 피해액만 1조 7천억 이상으로 기후 위기처럼 예견된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만이 아닌 R＆D등으로 대응해 후대에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헌법상 책임도 언급됐다. 서삼석 의원은“‘헌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제대로 어민의 이익을 보호했다면, 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을 텐데, 현재 부채는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을 역전했다”며 심각한 어촌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해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도 줄어듦에 따라 수산 자급률도 대폭 하락했다”며 “후보자가 헌법의 기치를 깊이 새겨, 농어촌소멸 및 식량자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안정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절박한 어민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방치된 소금산업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우수 천일염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된 상태이다”며 “정부는 신안군에 국가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설립했음에도 R＆D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며 소금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해양수산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강도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되면, 센터 기관장의 급수를 올리고 R＆D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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