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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제작 배포

광주시,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환경 개선공사 완료
광주시,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환경 개선공사 완료 [PEDIEN] 광주광역시는 서구 광천사거리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한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광천사거리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진대로와 죽봉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터미널·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무진대로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는 터미널 내부도로와 무진대로간 합류지점이 위치해 터미널 내부 이용차량과 무진대로 통과차량, 죽봉대로 방면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터미널 내부에서 진출하는 상당수의 차량이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광천사거리로부터 90m 내 짧은 구간에서 5개 이상의 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택시운송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해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을 금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했다. 주요 공사 내용은 터미널 내부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광천사거리에서 우회전해 교원공제사거리에서 유턴 후 동운고가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방향유도표시를 설치했다. 더불어 광천사거리에서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라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안내체계를 강화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터미널 내부 이용차량이 동운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PEDIEN]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가운데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4건 중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 행정계도 6건 등 총 25건을 처분했다. 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연·허위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자금출처 불분명 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조사 후 과징금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8
광산구, ‘안심식당 운영’ 기초지자체 전국 1위 선정
광산구, ‘안심식당 운영’ 기초지자체 전국 1위 선정 [PEDIEN] 광주 광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는 전국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광산 안심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 안심식당’ 영업주는 다섯 가지 감염병 예방 활동인 매일 소독 마스크 착용 개인접시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손소독제 비치를 실천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광산구가 지정한 ‘광산 안심식당’은 374개소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사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음식점주들이 늘어나고 민·관이 합심해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로 목표설정, 운영·점검 실적, 홍보, 예산집행, 기타 성과 등 5개 분야 9개 항목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광산 안심식당 영업주 덕분”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8
광주시-시의회 “갑진년, 값지게 함께 한다”
광주시-시의회 “갑진년, 값지게 함께 한다” [PEDIEN] 민선 8기 광주시와 제9대 광주시의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연극을 관람하며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오후 서구 치평동 기분좋은극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간부공무원, 정무창 시의회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공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강기정 시장이 정무창 의장에게 제안해 마련됐다. 양 기관이 다시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영산강 수변길 한마음 걷기 행사 이후 7개월 만이다. 연극 관람에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갑진년, 우리 값지게 함께 해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의기투합하기로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객석과 무대가 호흡하고 관객끼리도 연극을 보는 내내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보면 좋겠다 싶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광주시는 든든한 파트너인 시의회와 새해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원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정무창 시의회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광주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의 자세로 항상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연극 ‘라면’은 취향과 생각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기관의 역할과 성격이 다른 광주시와 시의회가 토론과 협력을 통해 광주 발전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연극 내용과 비슷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소통 강화를 위해 영산강 수변길 한마음 걷기행사, 의정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과 광주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01-05
대전 서구,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대전 서구,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PEDIEN] 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관 유형별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정보공개 업무를 평가한 결과 대전 서구는 100점 만점에 92.6점을 얻으며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특히 10개 지표 중 청구처리 적정성, 원문공개의 충실성,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개방형 포맷 전환 실적 등에서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6개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구는 전반적인 정보공개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이 관심 두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공개해 구민이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청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것은 구정 운영의 투명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양질의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구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 광주시,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
[PEDIEN]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지원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광주 시내버스 겨울방학 기간 감축 운행
[PEDIEN]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감축 운행은 겨울방학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에는 학생 수요가 많은 53개 노선이 평일 대비 95대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운행 간격이 평소보다 10분 내외,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20분 내외 늘어난다. 단,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배차해 운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광역시버스운행정보시스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5
광주농업기술센터,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광주농업기술센터,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PEDIEN]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 이번 무상 임대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파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대하는 잔가지 파쇄기는 2종 14대이며 임대방법은 사용을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와 마을대표가 신청하면 1~2일간 사용할 수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행적인 소각으로 미세먼지 발생, 산불화재 우려가 높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친환경 퇴비나 멀칭자재로 재활용하면 토양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파쇄기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05
남구, 장애·비장애 융화 ‘반다비 체육센터’ 완공
남구, 장애·비장애 융화 ‘반다비 체육센터’ 완공 [PEDIEN] 광주 남구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의 초석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준공하고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전국 최고 시설로 건립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로 융합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월산 근린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열린다. 지난 2022년 3월에 첫 삽을 뜬 뒤 22개월여만이다. 준공식에는 김병내 구청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체육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3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업비 163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전면 및 측면에 통유리를 설치한 수영장과 체육관이 들어섰고 조만간 카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층은 자연 풍광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기는 명상실과 취미실, 다목적실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 지하 1층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장과 다목적 용도의 공간을 추가로 배치했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곳곳에는 장애인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립 부지 선정부터 부대 시설 배치까지 많은 공을 들인 흔적이 묻어난다. 김병내 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고 토지 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말마다 직원들과 함께 관내 곳곳을 돌며 건립 부지를 찾는데 땀을 흘렸다. 월산 근린공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광주시와 구청에서 소유한 땅이고 지대가 높아 무등산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영장을 1층에 배치하고 통유리를 사용한 점에서도 세심한 행정이 돋보인다. 대부분 수영장이 지하에 있어 습한 기운이 가득하고 소독 냄새에 따른 불쾌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김병내 구청장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 163억원을 오로지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에 투자할 수 있었다”며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며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영 등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오는 2월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3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2024-01-05
광산구, 친환경 수소 청소차 보급 시범사업 선정
[PEDIEN] 광주 광산구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친환경 수소 청소차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시비로 사업비 전액 2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수소 청소차는 차량 가격이 9억원으로 기존 경유 차량 대비 6배 비싸지만, 운행 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 개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산구는 올해 안으로 3대의 수소 청소차를 마련, 수완지구, 선운지구 등 비교적 최근 조성된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수거 전담 차량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광산에서 운행되는 종량제 봉투 수거 차량은 21대로 수소 청소차가 투입되면 수거 효율화는 물론 증차 효과가 더해져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거 민원은 전년과 비교해 약 30% 증가했고 특히 종량제 봉투 수거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부처 협업으로 공모한 ‘2023년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돼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수소 전기차 도입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은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광산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PEDIEN] 광주 광산구는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에서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개인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지급은 8월 말에 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 이상) 월 6만원, 2종 이상 94dB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dB 이상 90dB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은 군소음포털, 사격장 대책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아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광주시·전남도, 혁신성장 허브 본격 구축한다
[PEDIEN]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공동혁신도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발전기금 50억원 출연을 시작,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혁신성장 허브를 본격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발전기금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광주와 전남 등으로 확산시켜 상생을 도모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된다. 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전기금은 해마다 5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2023년 조례 제정과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공인제작, 통장개설 등 기금조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금은 시·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혁신도시와 연계해 전남도·광주시 공동 추진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계기로 공동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함께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생활 사회간접자본복합센터 등 복합문화 기반 구축,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대학-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상생협력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옥 광역협력담당관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와 전남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발전기금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또다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광주시, 필수의료 중심 공공의료정책 강화
[PEDIEN] 광주시가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한다. 또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요양병원의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4일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응급의료 지연, 정신응급환자 진료 미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의료정책을 필수의료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와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공공의료 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먼저 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향후 병원부지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인 탓에, 요양병원을 폐업하면 의료기관의 재개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광주시 직영체제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동결과 인력 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의료법인 설립은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지난해 12월1일 전원 안내를 통해 모두 전원조치한 상태이며 직원들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협력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수탁자 재공모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립제2요양병원의 정상화에 노력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2013년 개원 이후 10여 년 간 전남대병원에서 수탁 운영했으나, 전남대병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았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난해 12월31일 자로 폐업 신고와 함께 요양병원 운영이 종료됐다. 광주시는 앞서 시립병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공공의료 장려금 지원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2차례 재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었다. 또 운영 종료 상황을 막기 위해 노조와 상생방안에 대해 2차례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립제2요양병원 개원 이후 10여년 사이에 광주지역 요양병원 환경도 크게 변했다. 2013년 제2요양병원 개원 당시 광주지역에는 요양병상이 부족했으나, 2023년 6월 기준으로 광주지역에는 62개 병원에 1만443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전국 1위이며 병상가동률은 67%에 그쳐 수요 대비 병상이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인성질환 진료에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간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중증치매환자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시립제1요양병원이 맡고 있어, 노인성질환에 대한 공공병상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 수탁자가 오는 4월30일까지 조건부 해지를 통보했으나, 정신응급 및 치매안심병원은 필수의료 분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박병규 청장, 폐지 수집금 기부 어르신 위문
박병규 청장, 폐지 수집금 기부 어르신 위문 [PEDIEN]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4일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나삼오 어르신을 만나 감사 뜻을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날 나삼오 어르신이 이용하는 도산동의 한 경로당을 찾은 박병규 청장은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새해 많은 시민에게 큰 감명을 줬다”며 “오히려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상황에서 기꺼이 가진 것을 내놓은 어르신께 광산구청장으로서 감사하고 한편으론 죄송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병규 청장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 어르신의 선한 영향력을 잊지 않겠다”며 “절박하고 절실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고 소외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광산구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삼오 어르신은 최근 폐지를 주워 모은 32만원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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