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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로 대한민국 살려야”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로 대한민국 살려야” [PEDIEN]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지역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수도권 1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1극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이용인구를 늘리고 주변 도시를 키워 도시 간 연결과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5대 도시권 중심의 광역 교통망·생활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연구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및 사전 환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 제안을 환영한다”며 “최근 정치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문제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 문제로 메가시티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불과 60년 전 호남과 영남의 인구는 56%를 차지했고 수도권 인구는 21%였는데, 현재 수도권 인구는 50%, 영남은 14.9%, 호남은 9.7%로 하락한데다 청년 인구유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시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의 핵심은 수도권 1극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짚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상 중에 있다”며 “광주광역도시권을 비롯해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등 5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 메가시티로 발전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잘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는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며 “4대 특구와 3축 메가시티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당정이 함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은희 국회의원,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광주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잘 쏟아낸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이 될 것이다”며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공동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의 성공사례 등이 있다”며 “광주가 메가시티로 더욱 성장 발전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해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삼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3축 메가시티 구축방향’ 발제를 통해 3축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이 우리에겐 최후 기회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인구 500만 정도의 3축 지방 거점도시의 메가시티를 통한 제2 균형발전을 구축해야 한다. 상향식으로 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수도권은 스스로 주체가 돼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성웅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능적·경제적 통합 관점에서의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50여년간 서남권 인구는 150만명이 감소했고 타권역 메가시티화에 따른 빨대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초국경·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질 높은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1시간 생활공동체 형성, 청년 순유출 제로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문화중심의 지역정체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관련 학회 전문가, 지역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메가시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논의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건의안 -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PEDIEN]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예산을 원상 복구해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206억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23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원, 국민취업지원금 2,829억원 등 청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2021년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정작 2024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부족 59조라는 역대 최대 위기로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년예산의 삭감은 오늘만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청년정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청년에게 건강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청년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사진=서구의회) [PEDIEN]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만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과반이 넘는 52.8%로 나타났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7.5%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 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노화가 진행되고 기존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까지 추가되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므로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연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할 것 정부는 고령 장애인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와 고령 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대전시는 고령 장애인의 장애 유형·특성에 따른 문제와 욕구 진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PEDIEN]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920곳의 폐업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174만여 개가 불법유통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구의 의료용 마약류 폐기 현황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949건의 사고마약류 2,027품목 12만 4,296개와 공무상 압수한 양귀비 등의 몰수용 마약류 665주가 폐기됐으며 최근 2년간 현장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지도·점검이나 식약처의 합동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처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적 지원을 할 것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구정 질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설치 사업·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사업에 대한 구정 질의에 나서
[PEDIEN]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설치 공약사업과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사업에 대해 구정 질문을 펼쳤다. 신 의원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최초 공약사업이었던 배재대학교 연계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청년 취·창업 행정지원을 위한 ‘청춘나침반’ 운영에 대해 “2개의 공약사업이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설치’라는 1개의 공약사업으로 통합되어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까지 이루어졌다”며 이후 2023년에 위·수탁 협약과 설치·운영까지 계획되었던 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올해 사업종료 예정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200억원 중 마중물 사업비의 한도액이 80억원이었으나 22.7억원을 초과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의 예산·운영 등 변경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기본계획 수립과 2024년도 본예산 요구 등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도마동 105-78번지 일대 약 2,000㎡ 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한도로 건축해, 해당 건축물에 서구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市의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구정 질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PEDIEN]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손 의원은 먼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옛 마사회 건물의 본격적인 활용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월평동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며 “주민들은 이에 대해 서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옛 마사회 건물의 완전한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한 이후 빈 건물 활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공약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 관련해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과 같은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원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건축물의 설립을 위한 계획, 설계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계가 있는 임시 TF 조직이 아닌 공공건축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건설관리본부나 광주 북구의 시설지원과 같은 정규 조직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공공건축물 전립 사업 지연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공공건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으며 구정 질문을 마쳤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제안
[PEDIEN]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사건 68건에서 162명이 검거되어 18명이 구속됐으며 그 피해액은 1,500억원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있어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강화, 손해배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여해 허위로 영업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시 실시할 것 형사처벌 전이라도 감독 권한으로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할 것 필요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지역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까지 확대·실시할 것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5분 자유발언
[PEDIEN]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과 관련해 “서구는 2019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청소와 방역 등의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20가구 중 10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장강박 증상은 수개월, 수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집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본인과 보호자, 주변 이웃에게 저장강박증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설득과 상담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그 취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해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건의안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건의안 [PEDIEN]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은 133,405명이고 전출 사유는 직업이 46.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대졸자 중 첫 직장이 대전인 경우는 44.9%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문화의 주축인 청년의 역외유출은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잃게 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며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철학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중심에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게 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순환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원은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하고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규정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을 개정할 것 대전 소재 기업의 대전 청년 우선 고용과 일자리박람회 민간기업 참여 확대 협력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역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12-04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빛고을장학금 2천만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빛고을장학금 2천만원 기탁 [PEDIEN] 광주광역시는 4일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가 빛고을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김명기 회장, 황인일·박창연 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89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꾸준히 지원했으며 빛고을장학재단에는 2003년 1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광주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 등에 쓰인다.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회원들과 작은 정성 모았다. 의미있게 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를 성장시키는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모아준 만큼 광주시도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빛고을장학재단은 해마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668명의 중·고·대학생에게 4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선정된 빛고을장학생은 총 407명으로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비지니스룸에서 기탁처와 함께 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이들에게 총 3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3-12-04
광주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큼’
광주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큼’ [PEDIEN]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이 2년 연장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오후 9시간 동안 1562㎞를 무사고 실증운행을 했다. 다만 우치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30㎏ 이상의 동력장치가 공원 차도 외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증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 규제는 안전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로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06호또 지난 2021년 3월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22년 4월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만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다뤘으나, 올해 3월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념을 확대해 자율주행 때 발생하는 가명정보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처럼 전국 유일의 무인특장차 도로실증이 가능했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는 우치공원에서 무인 노면청소차를 실증운행하는 ㈜에이엠특장이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입증 등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해 2년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무인 노면청소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2022년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14개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 경기 판교와 더불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동안 광주시의 무인자율차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2호 평가결과 공고 2023.11.30.)이 밖에 특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노면청소차와 무인 산단용 폐기물수거차는 지난 9월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으면서 오는 2024년 조달청이 추진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한 성능 개선과 더불어 실증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자율주행을 위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일삶균형? 재미?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일삶균형? 재미?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PEDIEN] “워라밸, 재미도 중요하고.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능력을 우선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해야하지 않을까요?”지난 2일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연 ‘광산구 청년 일자리 공론장’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청년이 직접 일자리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마련한 행사다. 공론장은 지역 일자리·고용 현황 분석과 광산구 청년정책 소개, 백경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의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청년이 생각하는 ‘일’의 정의와 일자리 선택 기준,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조별 토의가 진행됐다. 전문 협치·토론 촉진자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들은 의식주 해결 등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나의 적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수평적이고 민주적 조직 문화, 재미 등을 ‘좋은 일자리’ 기본 조건으로 꼽았다. 여성 생존권과 인권,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인 ‘빵과 장미’에 빗대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좋은 일자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조도 있었다. 경제, 복지, 생활 지원 등 좋은 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발하고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직업 체험, 금융·경제 등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른 교육’,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인 방학’ 도입, 일자리 안정을 위한 ‘근로유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년정책 안내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입문기, 이행기, 이직·전직기 등 구직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구직 주기별 통합지원’ 정책, 광산구 내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연계한 구직 지원 단계별 이행안 수립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전담 지원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시간 토의가 끝난 뒤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청년들이 토의 결과를 나누며 소통하는 이야기 공연가 진행됐다. 박병규 청장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년의 모습이 한편으론 슬프다”며도 “청년의 과감하고 발착한 상상과 제안, 도전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여러분의 말씀을 잘 새기고 청년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해 피부에 와닿는 변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께서도 오늘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04
대전 서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PEDIEN]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구정 질문과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에 나서 열기로 가득 찼던 이날 본회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각인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외 20건의 조례안·일반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신혜영 의원의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서다운·강정수 의원의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박용준 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오세길 의원의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제안 최지연 의원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구정 질문에서 손도선 의원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지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신진미 의원은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운영 문제점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市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공존방안 등에 대해, 신혜영 의원은 서구건강체련관의 폐쇄에 따른 긴급안전 조치와 이용자의 불편·불만 최소화 방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 서구의회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33일간의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12-04
대전 서구,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PEDIEN] 대전 서구는 관내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치고 주차편익공간으로 개방했다고 4일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용문동 제1공영주차장이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사업에 편입돼 해당부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발생한 매각금을 용문동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시작했다. 당시 매각액은 20억 5천여만원으로 이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 매각금액 전부와 부족한 부분은 구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 총사업비 28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 해왔다. 위치는 용문역 인근 무지개아파트 일원으로 해당 지역 도로 형태는 백색실선으로 주차가 가능한 이면도로로써 도로 폭이 좁아 통행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인근 한 주민은 “이 동네는 주거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좁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 시 교행으로 통행하기 어려웠고 주말엔 인근 교회 신도들로 주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와 주변 교통환경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은 극심한 주차난과 무분별한 주차 질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등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서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문동을 포함한 총 120면을 2024년 6월 내에 준공 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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