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4개 주요 지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달된 자금은 전액 해당 지구의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 사업비로 활용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GH는 현재 수도권 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는 GH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중이다. GH 역시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기조에 발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