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분권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의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과거 정부의 재정분권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대도시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낙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인건비성 사업이 포함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가 지역 주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