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소비세는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시군은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재정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재정분권 제도라고 설명했다.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김 지사는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