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서 '대안 없는' 재정 운영 질타

기금 고갈, 자율예산 문제점, 홍보 효과 미흡 등 쟁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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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각한 고갈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감소했는데, 교육청의 재정 회복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막연한 중장기 계획만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자율예산 운영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자율예산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역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 중복과 집행의 투명성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정책 홍보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홍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홍보 활동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구체적인 성과와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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