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미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90% 수준으로, 아직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들이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낡고 좁은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석면 제거 후 시설 개선을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제거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공평한 교육 환경 개선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추경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