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가 농지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관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및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체계 구축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세종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로, 총면적은 6291.52헥타르에 달한다.
시는 이달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지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 채용해 읍면별 조사 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 조사에서는 기본 조사에서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시는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 회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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