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천구가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정기 모집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모집 공고 기간을 놓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안전조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진행된 모집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높으나 한정된 공고 기간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양천구는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신청서 작성 예시 자료를 마련해 구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6층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대상별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 보수 공사비가 지원된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상시 모집 전환과 서류 작성 안내 개선으로 더 많은 구민이 적시에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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