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심각한 공실 문제와 기업 유치 부진을 지적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만 조성되고 기업은 찾아오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에 그쳤다. 특히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는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0%라는 충격적인 분양률을 기록했다. 2024년 준공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입주기업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꼽았다. 더불어 실효성이 낮은 네거티브존 특례지구 제도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며,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농촌 지역으로, 파주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지어도 가동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분양 정책을 넘어 주거, 교통, 교육이 함께하는 정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은 공장뿐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촉구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발언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스스로를 '뚜벅이 도의원'이라 칭하며, 지난 4년간 주민의 표정과 현장의 한숨을 먼저 살피고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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