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6월 9일 제3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이 도지사 교체와 무관하게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연속성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도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과정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이자 공적 책무인 주요 정책과 사업이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단순한 개발 구호를 넘어, 수십 년간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으로 평가했다. 이에 민선 8기 종료와 함께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추진 현황, 예산, 착공 시기, 향후 계획 등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및 거점 유치가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의정연수원,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들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이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생활 공동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업 기반 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 현실화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금지를 주장하며, 농정 예산 확충이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넘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 지역 활성화,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농어촌 활력 사업 역시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 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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