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자영 도의원, “시민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해야”
전자영 도의원, “시민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 – 용인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28일 용인미르스타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명수 국회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한규 용인시 축구협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축사를 전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시민축구단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 축구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공공재”며 “오늘 토론회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추진 쟁점을 짚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맡았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과 시민·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단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경기 질과 경기장 경험, 시민참여와 소통, 정보 공개와 투명한 운영이 시민구단의 기본”이라며 “첫 해부터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재민 축구전문기자는 “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 등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용인FC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민혁 전 축구선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스폰서십 유치, 시민참여 확대, 육성 시스템 마련을 통해 용인시민축구단이 지역 통합과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구단 운영”, “골목상권과의 상생”, “선수들의 조기축구회 방문·교육을 통한 교류”, “용인 출신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로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 전문성 있는 경영, 투명한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 질·시설·콘텐츠 개선, 아마추어·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자긍심 제고에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8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반영해, 기존 조례의 “노인 체육의 진흥” 조항을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도지사가 유소년과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제도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소년 시기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책임 있게 나서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유소년은 건강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대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소년과 노인 모두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2025-08-28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언론홍보과 소속 직원, 도내 각 시·군 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가 김진희 강사와 손정영 강사의 AI 활용 SNS 의정홍보 특강이 각각 이뤄졌고 홍보 콘텐츠 실습 및 우수사례 발표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크트 ‘소원이’의 활용과 웹드라마를 통한 의정홍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홍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며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체계적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홍보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AI 활용 SNS 홍보기법 등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우수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28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실질적 교통복지 위해 고령자 택시비 지원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우처택시 대상자 확대 정담회’에 참석해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실질적인 교통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비뿐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와 교통복지팀, 경기교통공사, 군포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령자 교통비 지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성 의원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버스비 지원은 그림의 떡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복지관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지원’ 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교통비 지원의 법적 범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역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복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버스비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위한 택시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복임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과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인천시의회 문복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한국이민사박물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문복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한국이민사박물관 현장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활동을 수행했다. 현장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상부위원장, 장성숙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임관만·조성환의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콘텐츠 확대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찾아 전시콘텐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만 한정했던 박물관 내의 기존 전시를 세계 각지의 이민 역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경희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남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견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남시 남한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남한고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고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역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학사 운영 및 교원 인사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도 주어진다. 남한고는 이번 선정을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파격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교사 100% 초빙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을 위해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남한고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남한고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고가 지역의 교육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통해 남한고가 하남시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한고는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발판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근 초·중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역 교육의 동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선사하며 나아가 하남시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8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결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결실”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8월 28일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 공립고 2.0 후속 조치 마련 정담회’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남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담회는 선정 이후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남한고등학교 교장과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윤 의원은 향후 하남시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등 학사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25개교가 뽑혔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고를 포함해 10개교가 선정됐다. 남한고는 내년 3월부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AI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장소 기반 프로젝트 활동 등 차별화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을 계획이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특히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제안한 특화 모델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얻어낸 성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 단계”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하남시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8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했다. 산업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철강산업단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안도걸 의원, 허성무 의원, 김정호의원 등과 수차례 여수·포항 등 주력산업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력산업 지원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수에 이어 서산·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함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주력산업이 공동화 및 사양화를 막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첨단화·고부가가치화·재구조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5-08-28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PEDIEN]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중국·인도만 의료인 성감별 전면 금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8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은 8월 2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해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개발지역정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김포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 이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장에 함께한 실무자들에게 “김포 거물대리가 모범적 에코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의 난개발 정비 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 김포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세계 모든 난개발 지역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8
양숙희 의원, “동자개 종자 방류행사 참여”
양숙희 의원, “동자개 종자 방류행사 참여” [PEDIEN]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9월 2일 10시 30분소양호 인근에서 개최되는 동자개 종자 5만 마리 방류행사에 참석한다. 동자개는 예로부터 우리 강과 하천에서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온 소중한 토종 어종이지만 기후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그 개체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자개는 민물고기 중에서도 육질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지 어종으로서 일반 잡어보다 단가가 높아 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물횟집, 매운탕 전문점, 향토음식점 등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고 제철뿐 아니라 연중 소비되는 편이어서 판매 안정성이 높다. 양의원은 이 날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방류하는 이 작은 종자들은 단순한 치어가 아니라, 생태 복원과 지속 가능한 어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깨끗한 물환경을 지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되살리며 더불어 잘 사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동자개 어린고기를 9월 1일 춘천시 춘천호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춘천, 인제, 철원, 양구, 홍천 5개 시군, 8개 서식지에 총 4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히면서 “동자개 종자는 향후 2~3년 후에 성어로 성장해 3억여 원의 어업인 실질적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8-28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28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8
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재위촉…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중간보고회 참석해 정책 제언
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재위촉…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중간보고회 참석해 정책 제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7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경기도 내 공공지하수 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제3차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관리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공유됐다. 김태희 의원은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과 지역 산업·농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보완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하수 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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