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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 디지털 전환 및 안전 정책 예산 '구멍'… 김창식 부위원장, 농업기술원 질타

김옥순 의원, 경기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사업 '효과 의문' 제기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에 대해 효과와 예산 대비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흡입매트 설치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이용객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의 유사 사업이 실효성 문제로 보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흡입매트 설치 외에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대안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역사, 이용객 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6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0원', 소방관 회복 지원 '빨간불'
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핵심 시설인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26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도내 소방관서 절반 이상이 심신안정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예산마저 삭감되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된 9387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현재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관서는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신규 시설 설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안 의원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심신 회복·치유 분야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심신수련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0원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이나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소방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26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묻지마 예산' 맹비난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설득과 의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추진단이 공항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수렴 없이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집을 사기도 전에 가구 배치부터 고민하는 격"이라며,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안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기본적인 검토 없이 예산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추진단장이 도지사와 공항 추진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일수록 도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며, 추진단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우선"이라며, 현실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6
이영희 의원, 경기도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삭감 '강도 높게 비판'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방청의 안전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바 있다.문제는 소방본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적인 안전 시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에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질식소화덮개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의원의 강한 반발을 샀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약속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의원은 “조례는 고비용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 장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방본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김용성 경기도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사진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수질검사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의 적극 공유를 당부했다.또한 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도 지원 주체가 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김민숙 의원은 언론홍보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책걸상과 사물함 신규 구입 시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 구매를 촉구했으며,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시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우수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이상래 의원은 천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및 대전시민천문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시기에 맞춘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AI중점학교와 디지털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학교급과 규모,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거점학교 방식의 학교 선정을 제안했으며, 급식 파업 학교의 현황을 질의하고 대체근무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대체식‧간편식 제공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 구분과 운영 방식을 질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내 CCTV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교내 취약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 CCTV의 24시간 관제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26
양주시, 2026년 강남 직행 광역버스 운행…출퇴근길 '숨통'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강남 고속터미널 잇는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양주시와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2026년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시 삼숭동에서 출발해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양주시의 강남 직행 노선 부족과 지하철 환승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노선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양주시 삼숭동을 기점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를 거쳐 강남구 신사역, 논현역을 경유,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연결된다. 총 연장 67km 구간에 버스 8대가 투입되어 하루 28회 운행될 계획이다.특히 이번 노선 신설은 기존 G1300번 버스의 만차 문제, 삼숭동과 고읍 등 광역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한, 지하철 환승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의원은 “광역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양주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옥정, 회천, 고읍 등 생활권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추가 노선 확보와 배차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노선은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 개통에 이은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 향후 노선 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1-26
이금선 의원, 대전교육청 예산 심사서 '책임있는 재정' 주문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언급하며, 교육감의 지원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위센터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절감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관 간 재정 집행 효율화 방안 공유를 주문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이 의원은 일반고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는 일반고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시 교육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의 본질과 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미디어교육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11-26
고광민 시의원, 남부터미널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 촉구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사업이 용역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다른 터미널들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부터미널은 35년 넘은 노후 가건물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지만, 남부터미널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개선 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로 정비와 같은 간단한 사업조차 미루는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와 함께 용역 결과를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를 지목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2026년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6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도의회 '쓴소리', "농업 경쟁력 저하 우려"
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 대비 13.7%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기초 농업 연구 및 기술 보급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경 의원은 국비 보조 사업의 매칭 비율 때문에 도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매칭 자금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상황 악화로 다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미리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광범 의원은 산불 예방 예산 삭감과 '별빛자연휴양림' 설계비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SNS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보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기술보급사업이 행사성 예산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명 변경이나 내실화를 통해 예산 부서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6
세종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열고 공동캠퍼스 지원 건의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정기회가 2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렸다.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의 공동캠퍼스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의미를 강조하며, 미래 융합 교육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광역의회가 협력과 공유를 통해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지방 균형 발전의 중요한 모델임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방의회의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25-11-26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절차 무시' 맹비난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 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예산 심의에서 현재 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의원은 예산이 계획보다 앞서 집행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발표될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용역과 예산이 먼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경기도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며 정책 실행에 앞서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역시 본질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환경 기준이 강화될 경우 경기도 후보지는 더욱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 경로와 습지 보호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 및 습지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환경 타당성 판단 없이 추진력만 앞세우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현재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치 신청 접수,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국토부 제출 순으로, 이는 이미 조례에 명시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한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행 용역 결과에 따라 즉시 실행에 착수해야 함에도 준비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 순서, 역할이 모두 맞아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6
대전시, 도시 기반시설 선제 관리 시대 열린다
송인석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송인석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대전시의 낡은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안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대상,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송인석 의원은 “도시의 기반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노후화된 도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6
안명규 의원, 경기도 '대안 없는 일몰 행정'에 제동
안명규 의원 대책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 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안 심의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화물차 주차 문제 해결 미흡과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 도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먼저 도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업이 중단됐다면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지만, 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안 의원은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남양주시의 민간 참여 방식 사례를 들며, 최소한의 수요 조사나 현장 검토 예산이라도 반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내 부서들의 기본경비가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근과 현장 점검이 잦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감액은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예산담당관실과의 재조정을 요구했다.한편, 안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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