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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사업 실효성 문제 제기
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경기도의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사업이 교육에 관심 있는 일부 청년에게만 집중되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구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과의 연계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세사기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성을 통해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당 탑골공원, 10억 투입해 숲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탑골공원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속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이서영 경기도의원은 탑골공원 숲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노후 시설 개선과 편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탑골공원은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조용한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공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이번 재정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5년에는 140m 길이의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여 힐링 산책 환경을 확충하고, 숲속 휴식 벤치, 운동 기구, 배드민턴장 정비 및 조경, 수목 보강을 통해 공원 전반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재정비가 완료되면 탑골공원은 산책, 운동, 휴식, 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이영희 의원, 인재개발원 입주 기관 이전 대비책 촉구
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입주 기관 이전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촉구했다.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주요 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인재개발원의 대응 방안을 따져 물었다.현재 인재개발원에는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각 기관은 시설관리운영 세칙에 따라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하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리고, 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의원은 “입주 기관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를 2026년 예산안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입주 기관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 내부의 빈 공간 관리, 유지관리비 증가, 건물 활용 계획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경기도기록원 건립 공사 등으로 인해 신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편성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자 교육의 핵심 기관”이라며 “청사 활용과 관리 체계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비용 구조 재정비, 시설 활용 계획, 신관 리모델링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피해자 보호 '빨간불'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반토막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증가와 신종 범죄 확산으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감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예산 삭감은 피해자 지원에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 2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당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센터별 지원금도 1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이며, 피해자 지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의원은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을 2025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5일 예산안 심사에서 직원 복지 축소가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자치행정국은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천3백만 원 감액했다. 특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직원 격려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안 의원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복지만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공직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경기도는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했다. 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흐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 의원은 “5만 원 상당의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 동기 부여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닌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 허점 지적…근무환경 개선 시급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 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융합타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5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의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 환경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모여 있는 핵심 행정 단지로, 내년부터 주차장 유료화,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이들은 주로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 근무를 하지만, 기본적인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휴게시설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관리 물품 구입비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시설물 용역 관리 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 및 평가 체계 미비, 위험 요인 대응 시스템 부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청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우리의 동료와 같다"라며 근무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가치임을 강조했다.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더불어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 예산 삭감에 심홍순 의원 '우려' 표명
심홍순 의원 중소기업 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 사업 지속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특히 심 의원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 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및 상담, 소재 은행 운영과 같은 기반 기능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초기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술 개발 및 매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기업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 전략 사업 예산 삭감에 '경고'
경기도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 국가 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투자 축소는 국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축소 운영,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G-FAIR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 지원 사업임에도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업 주체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20억 원 규모의 예산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AI국 예산 심의에서는 핵심 사업들의 정책 방향 충돌 및 연속성 단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전액 삭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감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김 의원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협의에 필요한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김 의원은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이번 예산 편성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전석훈 의원, 판교 미래 예산 전액 삭감에 '경고'…"20년 뒤 판교는 베드타운"
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예산 삭감을 '미래 포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스스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걷어차고 있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정을 상기시키며, 당시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했기에 현재의 첨단산업단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안일한 대처가 20년 뒤 판교를 혁신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가 '판교를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동의했음에도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한 것은 과거 투자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에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되살리고,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 교육 예산, '현장 체감' 변화 이끌어야
안광률 의원 교육현장 맞춤형 예산 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신도심 지역의 유치원 부족 문제와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구 유입 지역의 유치원 증설 지연으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서의 부실한 산출 근거와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진 사업별 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급식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보다는 실제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탄력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이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위원장은 교육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실에서 체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행자위, 시민 안전·소통 위한 예산 심사 강화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정명국 위원장은 안전 교육 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 내용의 질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수당 절감이라는 감액 사유가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보상 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외협력본부에 대해서는 광역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별도 사업비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 표기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대수, 단지 수, 송출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 차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지적하며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개선 의견 반영 절차 강화를 통해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의 실적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을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위험 최선전 소방대원, 기후보험 혜택 놓치지 않도록” ㅜ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기후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지난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유 의원은 폭염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안전, 기후 적응, 교통 및 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수리산 도립공원 복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임에도 시설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이 더딘 점도 지적하며 경유버스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도는 국비, 시군비, 도비로 DPF 장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자전거가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및 교통환경 개선은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하고 행사 예산 10억 편성 논란
국중범 의원 도민 복지예산 전액 삭감하고 행사예산 10억 편성 자치행정국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 복지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이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책정하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액 삭감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자치행정국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