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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역기술장벽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산업부, 이스라엘 및 일본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5-01-13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 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해,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과기정통부, 미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할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핵심 인재 양성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0부터 2.11까지 2025년도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활용 수준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사업을 2개 이상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를 구성해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최고급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원천·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인 신진연구자가 연구 과제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과제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관기관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산업과 학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고난도 분야로 최고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융합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의 신진연구자들이 소속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들과 협력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적 인공지능 경쟁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정책역량 결집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주요 민생·경제 관련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한편 입법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9일에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부담을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0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와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6부터 1.9까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1-10
11개 주요 업종별 2025년 산업 전망 및 통상대응 등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9일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과 통상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2월 산업부 장관 주재‘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들이 참석했다. 올해 우리 실물경제는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에 더해,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의 위기극복,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테마로 제시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업종별로 중점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업종협회는 미국 신행정부 정책 등 주요 통상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상기능 역량을 강화해 예상되는 관세·비관세 정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 마케팅·인증 등 지원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민관이 협업해야 대내외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있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의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와 공동 대응 해주기를 당부했다. 2025-01-09
한-파키스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서남아 제2의 거대 시장인 파키스탄과의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통상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잠 카말 칸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1.9 오전 서울에서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5위 인구대국인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세계무역기구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통상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와의 협상 개시에 이어 금일 파키스탄과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서남아시아 대표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9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 북미·태평양, 유럽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싱가포르, 베트남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카타르, 인도네시아, 헝가리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현대ENG, GS건설 순이고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삼성E＆A, 삼성물산, 현대ENG, 현대건설, GS건설 순이다.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순이다.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중동, 아시아, 유럽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미국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건축, 용역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 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해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5-01-09
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9 15:50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 규모의 수주잔량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해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1-09
철강산업 미래, 산학연정이 함께 준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과 탈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출범식을 개최했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총 3건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큰 도전을 직면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철강산업이 오래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인공지능,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 22년에 이어 ’ 24년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新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산업부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➊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➋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➌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➍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新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시 우리 對美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전략적인 對美 아웃리치도 전개한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6부터 美 조지아州·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다. 한편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 이에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GCC·UAE·에콰도르 등 旣타결 협정을 조속 발효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운동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 ’ 25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매력도와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준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 350억불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겟국가를 지정,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대출우대, 관세감면기간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 성공적인 경제인 행사 개최로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Invest Korea Summit’, ‘APEC CEO Summit’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NCM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ESS용 LFP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2.23일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1월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약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없이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1분기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약 2,000억원 규모의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에 착수해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해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문화선도산단 3개소 선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도 제고한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성장지향형 지원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Team Korea와 함께 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1월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안전문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 24년 3.3조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금년에 3.5조원까지 확대하고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기울인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LNG 용량시장, 신재생 RP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단계부터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한다.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에너지바우처 중심으로 통합하고 효율화하는 등 효과적이면서도 촘촘한 에너지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5-01-08
2025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1.8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화학산업협회 신학철 협회장과 주요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480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학업계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부가 및 친환경 분야로의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렬 실장은 화학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업재편 인센티브 강화, 액화천연가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지난해 말 발표된‘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며 “우리 화학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석유화학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1-08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 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확대,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8
과기정통부, ’ 25년 총 862억원 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해 청정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확보 중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고도화’ 사업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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