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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첨단장비 공동 이용 사업 본격 시행 및 비수도권 칩 검증 지원센터 신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동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에는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금번 추경 심의에서 ’ 25년 예산 95.1억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7월까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 25년부터 ’ 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7.5억원을 투입해,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V&V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V&V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V&V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팹리스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초 10% 돌파
[PEDIEN]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자율주행 및 친환경 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D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환경 속에서 회원국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 사우디와 첨단 신산업 비즈니스 협력 확대
[PEDIEN]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 기존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를 넘어 디지털⋅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대단위 특구 개발, 헬스케어⋅문화산업 등 첨단 신산업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5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 관련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으로서 IT⋅첨단제조, 청정에너지, 특구개발 프로젝트,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서 STC, SAMI,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약 20개사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약 100개사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루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해,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선봉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 5월 9일 제주에서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포럼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대용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APEC 사무국의 Akhmad Bayhaqi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Francis Mar A. Quimba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사례를 발표했으며 OECD의 Matteo Fiorini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논의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고종완 전략기획실장은 민관 산업대화의 국내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Ming Shan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됐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후속 설문조사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보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네 번째 보고회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20일 16:46,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4월 21일 14:06,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4월 21일 20:00,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아울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4월 24일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게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고 25일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사 등 민간기업 6천여개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26일에는 각 부처에 침해사고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27일에는 SKT와 고객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해 마련했다. 4월28일에는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으며 4월29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식별키 등은 유출되었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30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T 본사에 방문해 SKT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우선, SKT에 일일 보고회를 통해 현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SKT는 이를 수용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 긴급한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 육성기반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경예산 국회 의결 전인 4월 15일에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인공지능 분야 추경예산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 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국산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금속·섬유 등 소재정보을 개방해 소재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융합을 통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편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신속처리 절차’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450개사 참가해 역대최대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5 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축제’ 와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인재양성대전 2025’도 함께 열려 정보통신기술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가칭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을 공모한다.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도전문제를 선정하고 사업 공고를 개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파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해 세계 최초 디지털포용법 제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디지털 포용,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3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자본잠식에 따른 연구개발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생명과학경제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생명과학 경제 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기간에 실증 가능한 핵융합로 개념 정립,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민관 고위급이 참여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정책 및 산업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 및 호라이즌 유럽 양자과학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호라이즌 유럽 2025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유럽연합 연구자간 교류를 촉진했다.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최고수준의 기술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원자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현안 논의를 위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우주 집단 토론회에 참가했으며 제4차 한미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기반시설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 사업단’을 출범한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를 시작한다.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및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개발 핵심사업군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분야별 정책을 심의할 과기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를 출범한다. 연 1,250억원 규모의 ’ 25년도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출연연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신규과제의 1차 예비평가를 추진한다. ‘제1회 우주항공의날 기념식’을 5월27일 개최하고 우주항공주간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정보를 측정·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했다. 외국인들에게 정보무늬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보무늬 사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개인·금융정보 탈취 목적의 문자 결제 사기 공격을 사전탐지·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119 수어통역서비스 개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대형산불 피해가구에 대해 전화·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감면을 실시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선통신 환경구축을 위해 안테나 재배치, 가림막 설치 등 ’ 25년도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를 추진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본격 대응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영남 산불 관련 소실·단전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5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 안전한 중고단말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관이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 한-인니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어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자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취임 초부터 유상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가 기술사업화 이상 선포식’을 4월 30일 개최했다. 공공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상을 제시했다. 선포식을 계기로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는 한편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주요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인재확보 전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에 추가 출자하는 경북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확정했고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국내외 최고수준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수준 사업 국제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스탠포드,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연연 연구자 대상 예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기술무역수지비 등 우리나라 ’ 23년 기술무역활동 통계를 확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혁신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등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과제별 기술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통합평가에 앞서 실적보고서 작성 검토, 평가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공동으로 산불진화 및 구조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의 성과를 기린다. -
미국의 청정에너지 핵심단체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참여
[PEDIEN] 미국 최대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CEBA가 한국이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공식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CEBA는 미국 최대의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연합체로서 애플, MS,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6 오후 1시 미국 미네소타주 힐튼 미니애폴리스에서 韓·美 양국을 대표하는 무탄소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CF연합과 CEBA가 ‘CFE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자협력 MOU’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IPCC 前 의장이자 기후변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회성 CF연합 회장이 'CEBA Connect 2025'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CEBA는 설립 당초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를 목표로 하는 REBA로 출범했으나, ‘2040년 미국 전력망의 90%의 무탄소화’라는 비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포괄하는 CEBA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EBA는 미국 민간부문을 대표해 ‘CFE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하고 △무탄소에너지의 정의와 범위, △실적 검·인증방안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CFE 인증기준’을 함께 마련해나기로 했다. 이에 ‘글로벌 작업반’의 참여 주체는 기존 한국, 일본, UAE, 체코, IEA, CEM에 이어 CEBA까지 총 7개로 확대됐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CEBA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확인, △CFE 글로벌 작업반 참여 외에도, △연례 공동 국제회의 개최, △기술 및 정책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에게 ‘RE100’의 준수를 요구해왔던 애플, MS,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CEBA가 ‘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참여하게 된 만큼,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확산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CFE 이니셔티브’ 이행 노력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또는 'RE100'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CFE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일본·영국·프랑스·IEA 등 주요 13개 국가·기구·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주요 5개 국가·국제기구 등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해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은 UN, IEA, APEC 등 각종 다자협의체에서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관련 공감대가 지속 확산되고 있다. ‘CFE 이니셔티브’는 ‘RE100’ 등 여타 이니셔티브보다 포용적이며 비용효율적이고 기술중립적인 무탄소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의 감축 실적 인정, △개도국으로의 확장성 등에 있어서도 기업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
4천억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4천억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반도체 창업 초기기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해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과제 성과를 적용해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운용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업무량에 대해 컴퓨팅 자원을 최적 할당·운용해 데이터센터 기반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서버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해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원을 포함해 총 2,42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旣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팁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팁스-CTS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해,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해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산업부, 미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4.16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원 확정
[PEDIEN]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으며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으며 이 장비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