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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3대 국면 전환 요소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연구현장에서 국제 기술패권 논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발표, 전체 국토·주택의 소수 비중 차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발표, 전체 국토·주택의 소수 비중 차지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65654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 100449356천㎡의 0.26%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7.9%, 유럽이 7.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많았다. 주택 보유 현황도 함께 발표됐다. 외국인 934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95058호로 이는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주택 수 1955만호의 0.49%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보유 비중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24.3%, 인천이 9.9%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5.1%, 안산이 4.8%, 수원이 3.4%로 나타나 외국인 주택 보유가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계 발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1-29
10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증가, 분양·준공 감소
10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증가, 분양·준공 감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증가한 반면, 분양과 준공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년 동월 20273호 대비 28.9% 증가했다. 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447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744호 대비 19.1%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24170호로 전년 동월 21976호 대비 10.0%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181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2873호 대비 34.0% 증가했다. 분양 물량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33407호 대비 38.9%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182373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2117호 대비 28.3%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1854호로 전년 동월 42478호 대비 25.0%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36152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46517호 대비 4.3%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 10월 매매 거래는 총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 24.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547541건으로 전년 동기 471603건 대비 16.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7164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000건으로 19.2% 감소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는 211218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253034건으로 전년 동기 2294403건 대비 1.8%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총 미분양 주택은 65836호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07호로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시장의 다각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향후 주택 공급 및 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24-11-29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중국 무역·투자 기업에의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92년 수교 이래 30,000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29
한-아세안 연대구상, 표준협력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명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표준담당 공무원 및 민간 표준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및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등 3개 분야별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상호 간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한-아세안 표준협력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한-아세안은 공동연구 운영그룹 회의를 개최해 상호 간의 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한-아세안 표준협력에 대한 중장기 이니셔티브 구상,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협력연구 로드맵 개발 검토 등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네트워크 출범은 올 10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출범식으로 한-아세안 간 정례화된 표준대화 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더욱 긴밀한 표준협력 우호국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9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 개시로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셰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은 11.28 오후 서울에서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울러 양국 간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방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2024-11-28
해외직구 전기레인지, 발보온기 등 45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겨울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58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조사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겨울용품 중 판매량이 많은 258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으며 전체 부적합률은 17%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 10월까지의 국내 부적합률 5.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한 85개 제품 중 전기레인지, 발보온기, 전기방석,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4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 6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어린이제품은 133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제품안전정보포탈 등에 등록된 해외직구 위해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8
한-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 협의 속도 내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28. 서울에서 모로코 투자로드쇼에 참석차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계기 진전을 보인 경제동반자협정의 추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철도 전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참여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관련 모로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단 장관은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를 앞당기자고 화답하고 모로코는 유럽연합·미국 등 55개국과의 풍부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와 유럽·중동 진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투자 허브로 자동차, 항공, 조선,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했다. 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모로코 측에서 주최한 투자로드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 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노력 등 모로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투자로드쇼에는 모로코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LG에너지솔루션과 ㈜서일을 비롯, 삼성E＆A, 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등 우리 기업 및 한-아프리카재단, 한국수입협회 등 유관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협력 기회 발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4-11-28
동해 심해 가스전 상세 시추계획 최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27.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2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과 관련해,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11.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일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금년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공 시추관련 세부일정은 기상상황,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히 공지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24-11-27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26.‘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방안 발표에 이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전략 논의의 장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11.26.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1부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2025년도 미국과 동맹국 수출통제 정책 이슈”를 주제로 케빈 울프가 기조연설을 했다. 2부행사는 △일본 경제안보의 최근 동향,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동향과 시사점,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 △인공지능의 활약 및 산업보안에 미치는 영향, △해외 법인설립시 보안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콘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술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1-26
과기정통부·디플정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 과제 공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 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과제’ 사업 공모를 ’ 24년 11월 26일부터 ’ 24년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 적용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자유 공모 또는 지정 공모 분야의 사업 항목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2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 일상화 조기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24년 공모를 통해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25년도는 자유 공모 3개, 지정 공모 1개 등 총 4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 안내를 위해 2024년 12월 2일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일상화 조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플정위는 인공지능 등 민간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본 사업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블록체인과 웹 3.0, 디지털 혁신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다
블록체인과 웹 3.0, 디지털 혁신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에 신뢰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차세대 인터넷을 이끄는 웹 3.0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변화하는 미래 전망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만들어 낼 동반상승효과를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과 ‘웹 3.0 학술회의’를 통합해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요소,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개최해 두 기술에 의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두 기술이 만들어 낼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 미래를 탐구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24년 정부지원 사업 성과발표, 관련 발표회, 취업상담, 법률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현장등록 또는 ‘블록체인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아 한층 더 풍성해진 내용으로 추진되는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 오전에 시작하는 학술회의 기조연설로는 ‘분산신원증명 및 자격검증을 통한 신원증명 문제 극복’과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4년 한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후,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보안성, 분산화와 웹 3.0이 제안하는 데이터 주권, 사용자 중심 인터넷 생태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가 참여자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1일차 오후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블록체인, 생활이 되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디지털 배지,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기반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거래의 폭을 넓히다’를 주제로 한국은행의 국가 간 지급 사업트 동향과 탄소배출권 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 모의 실험, 지급결제 연계 전망 등을 소개한다. 행사 2일차에 진행되는 세 번째 분과에서는 ‘웹 3.0, 새로운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웹 3.0 사업모형과 핵심기반, 사이버보안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 번째 분과에서는 웹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차세대 웹 광고 등 최신 웹 기술 및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노코드 앱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통찰 도출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웹 체계, 웹 3.0 시대를 구축하다’를 주제로 개발자 대상 다양한 웹 기술을 소개한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분산 신원 증명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연계 서비스 등 분과별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일차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현지화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인 ‘대규모 노드에서의 최종성 보장 기술’ 및 ‘협력적 블록체인-인공지능 협치체계 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 양일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표회를 마련했다. 한국전자거래학회에서 블록체인 사업 서비스 동향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이 여는 미래 금융과 웹 3.0을, 영지식증명연구학회에서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사셍활 보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행사기간 중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내 전시공간에서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기관·기업의 해결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66개관을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연계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블록체인 기업 설명회, 사전에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상담,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상담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9개국의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진흥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우수 블록체인 서비스·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바꿀 국면전환요소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권리, 공정과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웹 3.0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로봇재활사업·인공지능 영상관제 시스템 … 우수한 스마트도시 · 서비스로 ‘인증’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의정부시 등 4곳을 ’ 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 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했다. 올해 신규 인증한 스마트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 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은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 기여도, 네트워크 연계성, 운영 및 유지보수성 등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으며 도시 인증과 같이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를 받은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은 서울시 양천구청·주민센터·경찰지구대와의 협업을 통한 자전거 도난방지 솔루션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아울러 ’ 22년 인증을 받은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되했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등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업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를 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가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5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PEDIEN]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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