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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생산성 미래, 서울에서 답을 찾다
[PEDIE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AP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일본, 한국 등 19개 회원국 대표단 약 80명이 참석하여,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총회에서는 APO Vision 2030 전략 및 실행계획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APO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AI 대전환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전환,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APO의 혁신을 강조하며, 이번 총회가 변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PEDIEN]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기간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7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한-사우디 산업 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현지 우리기업 추진 사업 관련 사우디 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금번 회담은 최근 9.27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간 범부처 협력채널,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논의된 산업 분야 주요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차관은 그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 시대 대비 경제 다각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양국 차관은 사우디 킹살만 조선해양산업단지 내에 중동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IMI 조선소와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 내에 조성 중인 현대차의 중동지역 최초 조립 공장을 비롯해 조선, 자동차 등 사우디 내 기간 제조산업 협력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차관은 금번 5차 위원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협력과제로서 사우디 측이 제안한 선박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기술 공법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이 5차 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 과제로서 사우디 내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품질관리 등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문 차관은 최근 양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협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로봇 등 AI 활용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사우디 알아흐마리 차관도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AI 시대의 6G를 이끌 글로벌 협력의 장, ‘모바일 코리아 2025’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5’에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6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해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참여해 6G 비전 및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6G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10월 27일에 개최되는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은 6G 포럼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CTO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의 축사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최형두 간사, 황정아 위원의 영상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구축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후 글로벌 6G 리더십을 대표하는 한국의 6G 포럼과 EU의 6G-IA 간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한층 강화되어 한국이 6G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코리아 2025’는 6G 기술·표준 관련 글로벌 동향 및 6G 정책 추진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하는 ‘6G Global’,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5G Vertical Summit’,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Regional Workshop’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6G 글로벌’은 10월 27일~29일 3일간 진행되며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과 장비제조사, 통신사업자, 학계 및 연구계가 6G 동향을 논의하는 5개의 기술 세션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1일차인 10월 27일에는 GSMA, 삼성전자, EU 6G-IA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다. 이후 ‘모바일코리아 2025’ 개막식이 개최되며 개막식 이후에는 중국 IMT-2030, 일본 XGMF, EU 6G-IA, 인도 B6GA 등 주요 글로벌 6G 포럼이 국제협력 방안과 공동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6G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과 기술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신 산업의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2일차인 10월 28일에는 LG전자, AI-RAN Alliance의 기조연설 이후 6G에 대한 통신사업자 관점을 주제로 한국의 LGU+, SKT, KT, 일본 KDDI와 NGMN이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계·연구기관·학계의 6G에 대한 관점을 주제로 다양한 단체들이 발표를 이어간다. 3일차인 10월 29일에 진행되는 특별세션인 모바일코리아 데모 페스트 세션에서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로데슈바르츠, 비아비솔루션즈 등 글로벌 시험·계측 장비들의 발표와 이노와이어리스, 쏠리드, 아이디큐 등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10월 29일 진행되는 5G 버티컬 서밋에서는 “5G+X : Driving the Future to 6G”를 슬로건으로 5G의 고도화와 AI 융합을 통해 6G로 나아가는 기술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네이버랩스와 5GAA가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싱가포르 공과디자인대학교, KT에서 AI-RAN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AI-RAN으로의 네트워크 진화를 다루는 삼성전자, SKT, 서울대학교, 넷큐브가 발표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세션이 진행되며 이후 LG AI 연구원과 함께 파운데이션 AI와 B5G/6G 진화 방향에 대한 1:1좌담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피지컬 AI를 주제로 로보티스, LGU+,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10월 29일에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리저널 워크숍’은 ‘Regional Partnerships Driving AI-Empowered Networks’를 주제로 AI와 네트워크 기술 융합을 통한 5G-Advanced 및 6G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TTA, 삼성리서치, SKT 등이 참여해 AI 기반 5G-Advanced 기술 발전과 자율형 네트워크, RAN 효율화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진화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Richárd Szabados 헝가리 국가경제부 차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튀르키에 정보통신청,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인도 바랏6G얼라이언스, 싱가포르 공과디자인대학교, 그리고 필리핀 Globe Telecom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5G/5G-Advanced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차세대 통신 생태계의 비전과 공동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30일에 진행되는 위성통신포럼 세션에서는 비지상 통신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6G 위성 정책 및 전략에 대해 한국, 유럽), 대만, 일본의 4개 주요 국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6G 위성 표준화에 대해 KD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AS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지는 6G 위성 기술 세션에서는 KT SAT, 아주대, Skylo가 연사로 참여해 발표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X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 6G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며 “6G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업과 긴밀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AI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상반기 대비 0.83% 상승
조달청 [PEDIEN]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0.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5,93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1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통자재는 평균 0.88%,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다. 최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1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가격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PEDIEN]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 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 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이 되면, 고창군과 정읍시 입암면 간 이동거리는 최대 5km, 이동시간은 5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및 최종고위관리회의 개최
[PEDIEN]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고 있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를 통해 APEC 의장국으로서 연간 추진해 온 다양한 성과들을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PEDIEN]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해,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로 통상 현안 점검
[PEDIEN]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10.22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대하며 반도체 산업인 한자리에
[PEDIEN]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2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금일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K-반도체의 경쟁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양자컴퓨팅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인 만큼 선제적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문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은 1,6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분야는 글로벌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1,197억 달러이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197억 달러의 23%로 품목별 1위를 기록 중이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포함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총 83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
‘제20회 ‘전자·IT의 날‘’ 기술 혁신을 통한 무한 가능성의 미래를 열다
[PEDIEN]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용석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엘지전자㈜ 조주완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그리고 삼영전자공업㈜ 김성수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6회 ‘한국전자전’도 개최됐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엑스 열리는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30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전자·IT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PEDIEN]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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