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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PEDIEN]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 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 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이 되면, 고창군과 정읍시 입암면 간 이동거리는 최대 5km, 이동시간은 5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및 최종고위관리회의 개최
[PEDIEN]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고 있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를 통해 APEC 의장국으로서 연간 추진해 온 다양한 성과들을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PEDIEN]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해,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로 통상 현안 점검
[PEDIEN]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10.22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대하며 반도체 산업인 한자리에
[PEDIEN]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2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금일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K-반도체의 경쟁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양자컴퓨팅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인 만큼 선제적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문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은 1,6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분야는 글로벌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1,197억 달러이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197억 달러의 23%로 품목별 1위를 기록 중이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포함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총 83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
‘제20회 ‘전자·IT의 날‘’ 기술 혁신을 통한 무한 가능성의 미래를 열다
[PEDIEN]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용석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엘지전자㈜ 조주완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그리고 삼영전자공업㈜ 김성수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6회 ‘한국전자전’도 개최됐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엑스 열리는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30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전자·IT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PEDIEN]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첫걸음 위한 민관 합동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주요 13개 대기업 협력사 총 500여개사가 참여했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 등 8개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채용 행사는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계 공동의 상생 채용박람회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람회에는 첨단제조업, 지능형 이동수단, 우주항공, 첨단방위, 국가기반산업, 세계적 소비재 등 청년구직자의 관심이 큰 기업이 다수 참여했고 채용 규모는 약 1,5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채용 부스 및 중소기업 인력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 채용상황과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격려한 뒤,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이번 채용박람회 자리가 매우 뜻깊으며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세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력직만 뽑는 현실에서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취업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PEDIEN]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21.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 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이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하였는 바,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
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전국 28개 전시회 연계 ‘25 수출붐업 Week’ 개막
[PEDIEN]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15년부터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同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을 개최하고 있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 및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社가 방한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000여개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블레저’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한강크루즈·한복체험,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전통주·문화재 체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일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된 가운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 등을 선보인다. 또한,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 이 구성되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붐업Week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Week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현장연결을 통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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