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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9시 한·미간 2+2 통상협의
[PEDIE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1.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 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24일 오후 9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2+2 통상협의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본격 운영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2년 4월부터 오는 25년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8억의 사업이다. 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업체 약 100여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 기술과 시공기준 개선 등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처 다변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실증센터가 본격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보급하고 건물형 태양광 보급의 한 축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건물형태양광 실증센터는 화재, 전기, 건축구조에 대한 건축 및 설비구축까지 완료하고 전기 및 화재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평가 서비스를 수행중이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평가도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 예정이며 수요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21일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중부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호남권 간담회는 4.2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27개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회원기관에서 80여명의 기관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정보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의 날에 맞춰 열린 행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장이자 국립생태원장인 이창석 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먼저 2024년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 운영 실적을 보고한다. 이어 △신규 회원가입 △생명자원정보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확대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기후변화 관련 공동학술조사 추진 △국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데이터 등록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등 3건의 주요 토의안건도 논의된다. 총회 직후에는 연찬회가 이어지며 지난해 남해군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 식물, 어류, 버섯, 거미, 해양생물 등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기존의 생물정보 수집·조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에 맞추어 연구방향을 확장시켜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력망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기관연합은 전국 10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학술 조사를 통해 매년 매 지역을 10년 주기로 생물다양성 변화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국가자연사연구정보시스템 누리집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포털을 통해 국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게재되어 국내외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
유망 인공지능 신생기업 해외 실증 기회 열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된다.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를 확보해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해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해법 도입·구현과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외 실증 수요처를 찾아내기 어려운 국내 신생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전문기관이 총 29개의 수요처를 미리 발굴·검증해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선발 과정에 해외 수요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또한, 금년도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중동·중남미·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정부·공공기관·주요기업을 포함한 수요처 비중을 전체 과제의 50%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도 충분한 시장 진입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참고사례를 발판 삼아 세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 위기관리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체계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내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행정정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화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초에는 중국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인 ‘딥시크’ 가 효율적인 연산방식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묶음화 기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적기 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컴퓨팅 센터가 선정되면 금년부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기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 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인공지능 인재들이 겨루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또한,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 인공지능 개쳑자 과제’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기금’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4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심층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며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PEDIEN]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MOU는 2018년 첫 체결 이후 세 번째 갱신으로 기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 등 판로지원 중심의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과 기술평가 등 실질적 조달업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부조달문화상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기업의 해외 ODA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KOICA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지원 및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조달청 평가위원 풀 내 개발협력분야 평가위원 확보, 긴급구호물자 공동 조달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 내에 KOICA 전용 ODA 물품관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조달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세계 개발현장에 투입하고 국내 ODA 조달시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조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KOICA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591억원 편성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관세청 [PEDIEN]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19956＆ScodBRD02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마모 미세먼지 저감 제어 기술, 친환경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신규 배출원 저감 기술과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체 영향분석 연구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노출, 인체 영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한국여행의 시작점 하이커 스테이션 개관
- 2 식약처, 희귀 소세포폐암 치료제 허가
- 3 업종별 단체, 무역구제 역량강화 나선다
- 4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 5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 6 송미령 장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구현’ 강조
- 7 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 8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 9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 10 6월 1일 ’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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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서울’ OST 라인업 공개…최유리·10CM·홍이삭·시온·도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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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유닛’ 유아유, 오늘 가요계 전격 데뷔 ‘레전드 조합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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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바이트, 1500명 관객 동반하며 성황…그레이·우원재→국내 대표 DJ 대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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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유닛’ 유아유, 데뷔 D-1…신보 기대 포인트 #최강 조합 #더블 타이틀 #플레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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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서울’ 박윤호, 박진영 고등학생 시절 완벽 변신 ‘강렬 눈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