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논술형 평가 시범 운영 연구회 가동

임태희 교육감,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업무 담당해… 어려운 점 적극 챙길 것”
임태희 교육감,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업무 담당해… 어려운 점 적극 챙길 것”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직속기관장 19명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 순서는 △2024 직속기관 평가 실행 우수사례 나눔 및 질의응답 △2025 경기교육정책 연계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업무협의와 역할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평가와 반성을 했다”며 “직속기관의 예산 운용과 인력 부분 등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청을 선언하고 직제 개편과 업무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속기관도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운영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청으로서 현장의 학생, 현장의 선생님, 교직원이 가장 원하는 교육을 하고 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직속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우수사례 공유로 의미 있는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3개 기관이 2024년 직속기관 평가 실행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 이해도 제고 전년도 평가 분석,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 △평가지표별 담당자 지정, 지표별 목표치 설정, 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방법 및 실천 노력 △기관평가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협업한 사례 △성과분석으로 기관 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점 등 평가 실행에 따른 기관 준비 및 실행 과정, 소회를 나눴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3개 기관이 2025년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한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 시간에는 △전년도 성과분석 및 실태 분석 △2025년 주요 변화 내용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나누고 직속기관의 교육적 역량 제고 및 교육자원 활용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3.1자 조직개편으로 학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대·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학교 중심 학부모교육 지원과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학생,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와 저경력공무원 대상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직원 치유과 정서안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에 따른 교육 1~3 섹터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하이러닝’ 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제작센터를 활용한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해 ‘교육 3섹터’의 실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분기별 협의회 개최와 별도로 직속기관 간 협의,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협의를 활성화해 소통 확대와 역할 강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8
광주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열려
광주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열려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8일 문성중학교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연평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명식 문성중 교장, 보훈가족, 군 장병, 학생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서정후 하사 흉상 참배, 추모사 낭독,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 하사의 모교인 문성중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 서정우 하사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길에 올랐으나, 적의 포격을 인지하고 부대로 자진 복귀하다 전사한 서해수호 55용사 중 한 명이다. 시교육청은 서해수호의 날 관련 계기교육으로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 3개 사건 개요 △서해수호 계기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서해를 비롯해 바다, 하늘, 땅 등 영토에서 국가 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화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1,2 설명’ 이정선 교육감이 28일 문성중에서 개최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고 서정우 하사의 동상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사진3 설명’ 이정선 교육감이 28일 문성중에서 개최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5-03-28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8일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전형 일정을 안내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나눠서 진행한다. 전기 학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가 해당하며 전형 기간은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후기 학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형 기간은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형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중학교 교과 성적은 과목별 성취도와 원점수만 반영한다. 봉사활동 실적은 3년 동안 오후 3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수상 실적은 한 학기당 교내상 한 개씩만 반영한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 밖에 기본계획 주요 사항은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고입 내신성적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제외하고 출결상황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3-28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정책, 교육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정책, 교육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경기교육 정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미래교육청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110여명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기획과 협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구체적 내용은 △2025년 경기교육 정책홍보 목표 공유 △2025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 △2025 교육지원청 및 학교 정책 소통 활성화 계획 △사안별 언론 대응 교육 △홍보담당자 간 소통의 시간 등이다. 2025년 경기교육 정책홍보의 목표는 ‘학교 현장 중심·사례 중심’ 소통 활성화다. 경기교육 정책을 적용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가 교육 현장의 실천 사례를 확인하고 디지털 제작물을 통한 소통과 홍보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식 기반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유튜브를 ‘지오이’, ‘지오삼’ 으로 분리했다. 특히 ‘지오이’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최근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도 더욱 확장해 다채롭게 운영 중이다. 생생한 교육 현장을 담은 참여형, 공감형 제작물을 통해 교육수요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넓히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직원의 창의적 생각이 더해진 참신한 제작물로 사회적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구독을 독려하는 참여 행사 등으로 상호 작용이 활발해지며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이 소통”이며 “진정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모든 현장에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경기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28
충남교육청, 2025년 충남 학생 도박 예방교육 위원회 개최
충남교육청, 2025년 충남 학생 도박 예방교육 위원회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에서 학생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5 충남 학생 도박 예방교육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 학생도박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학생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며 충남 도박 예방교육 지원 연계망을 공고히 했다주요 내용은 △ 2025 학생도박문제 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 안내 △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주요 결과 공유 △ 2024 학생도박예방 교육 주요 추진 내용 △ 2025 학생도박예방 교육 주요 추진 계획 △ 학생도박문제 현황과 대처 △ 기타안건 협의 등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생 도박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일과 20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학교 생활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연수를 운영해, 학생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행심에 물들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도박 예방교육과 위험군 학생의 치유, 사후관리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시교육청, 대형 산불 발생에 피해복구 지원 성금 모금
시교육청, 대형 산불 발생에 피해복구 지원 성금 모금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는 경남·경북 등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성금 모금을 한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대형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확대 되어 산불재난 국가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시교육청은 정책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기관에 안내했으며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근무 운영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성금 모금 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모금된 성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경남·경북 지역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의 모금 활동이 삶의 터전이 파괴된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실에서 진행된 정책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에서 고인자 정책국장을 비롯한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상황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2025-03-28
충남교육청, 우즈베키스탄 교사 교류 성과공유회 개최
충남교육청, 우즈베키스탄 교사 교류 성과공유회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7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2024 우즈베키스탄 교사 교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사 교류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사 상호교류 사업은 양 지역이 처한 교육적 어려움에 협력 대응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직교사 4명이 아산 지역 중앙아시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배치되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된 초중등 교사 4명은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 IT교육, 교사 연수, 자료 개발, 국제교류활동 지원 등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 둔포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교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생활지도, 학생 관리, 상담 등 이주배경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학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B교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충남교육청에 감사드린다 교직 생활에서도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육 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사 교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5-03-28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3-28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PEDIEN]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 경장 40명, 순경 240명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해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입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홍보, 구술, 특임 등 채용분야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8
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PEDIEN]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관련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품질 측정은 단말기의 ‘위치설정-근거리 무선망’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뒤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됐고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향상됐다. 다만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2023년 대비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응답시간은 개선됐으나, 위치정확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사별로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은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99.8%,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7.9%로 나타났으며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99.5%,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8.0%로 나타났다. ‘위치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22.3m, 엘지유플러스 24.9m, 에스케이텔레콤 26.0m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8.6m, 엘지유플러스 12.5m, 케이티 13.8m,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14.5m, 엘지유플러스 19.9m, 케이티 20.8m로 측정됐다. 마지막으로 ‘위치응답시간’은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1.0초, 에스케이텔레콤 1.4초, 엘지유플러스 1.7초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케이티 1.5초, 엘지유플러스 1.5초, 에스케이텔레콤 2.0초,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케이티 1.6초, 에스케이텔레콤 2.2초, 엘지유플러스 3.5초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기능 측정은 외국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 총 85종에 대해 긴급구조 요청 시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별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살폈다. 측정 결과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샤오미 단말기는 케이티 망을 이용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년도 미제공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분 개선됐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통화 중이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까지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이동 단말기는 ’ 23년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2024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에서 시골과 도서 산간지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종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연락하면 된다. 2025-03-28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해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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