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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입원율 지속 감소, 뇌졸중 사망률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총 6개 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장관,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신속이행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패키징 공정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6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세계 3대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IEC의 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및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였다.먼저, IEC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IEC 반도체소자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2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은 △범프 없이 웨이퍼 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강도 평가방법 △전력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정밀도 평가방법 이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웨이퍼 접합과 칩 분리 공정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향후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공정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사양 정합 및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EMI는 첨단 패키징 공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반도체 패널 및 대형 기판의 이송·취급 등 자동화 운영 전반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JEDEC은 저전력 PIM 메모리 필요성과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공유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그 간 WTO 체제하에서 IEC와 같은 공적 국제표준이 무역의 공통언어로 작동해 왔으나, 최근 SEMI·JEDEC 등 글로벌 사실상 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MICE 산업 비전 공유 및 MICE 분야 유공 시상 - (한국관광청 제공) [PEDIEN]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쾌거
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한국관광청 제공)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관광공사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을 수여한다.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관광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해수부,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해운 국가인 덴마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해운·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해운·해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 정보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여기동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과 년도 공모전 수상자들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최우수상에는 △ 박성식 씨의 ‘마산만 수질 관리 시나리오 모의와 효율적 부하 저감 방안 제시’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마산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오염원 중 하천 부하량과 내부의 퇴적물 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오염 저감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김남규 씨엔이비)의 ‘공간적 상관을 이용한 연안 퇴적환경의 지리적 구분과 총유기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포 특성’이, 장려상에는 △ 이재환 씨의 ‘개방형 하구 및 폐쇄형 하구에서 수질 및 퇴적물의 장기 변화 특성’과 △ 송치선 씨의 ‘2014~2023년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퇴적물 농도 분포 특성 및 오염도 평가’가 각각 선정되었다.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에서는 논문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의 연구 성과가 해양환경 보전과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복지용 쌀, 백미 넘어 현미 선택 가능…취약계층 건강 증진 기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관련 홍보물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지용 쌀의 선택 폭을 넓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나선다.12월부터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백미만 제공되던 복지용 쌀을 이제는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먹거리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되며, 복지용 현미를 원하는 주민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양곡 대금 납부 및 배송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1인당 월 공급량 10kg 내에서 백미와 현미를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다.현미는 백미에 비해 섭취량이 적고 변질 우려가 있어 5kg 단위로 소포장하여 공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대광위, ‘K-도시철도’ 원 팀으로 베트남 협력의 새 문을 열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2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3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5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6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7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 8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9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논의
- 10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 전･현직 무역구제 리더들 한자리에 ‘한국형 대응원칙‘ 제시한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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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미니 10집 'LOVE VIRUS Pt.1' 발매…이별 3부작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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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미니 10집 'LOVE VIRUS Pt.1'으로 겨울 감성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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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첫 내한 공연 성황…서울 팬들과 뜨거운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