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9월부터 다자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PEDIEN]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다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 및 휴가철이 지나는 9월부터 통상적으로 국제 외교의 캘린더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업무가 끝나가는 가을 이후 기상 안정기에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 해양오염, 마약 등 초국가 해양범죄와 해양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바닷길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회원국들과 합동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외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로 활용, △합동훈련 및 토론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교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 해상교역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해양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청년 국민패널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PEDIEN] 해양경찰청은 5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국민패널과 소통의 날”을 갖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해양경찰청 국민 패널 “바다소리”로서 활동 중인 청년 10명이 국민패널들은 영종도에 위치한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천회전익항공대 등 주요 업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 △ 인공지능 등 미래 세대 관심 분야와 연계한 정책 방향 △ 패널로서 느끼는 소통 만족도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정책 수요자로서 갖는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최경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년세대의 시선과 아이디어는 정책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견학과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소통창구로서 올해 1,567명이 모집되어 그 중 청년세대는 6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스마트팜, 태평양 건너 북미 시장까지 개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2025 케이-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한다. 농식품부와 KOTRA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매년 해외 구매업체와의 교류 기회를 마련해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가 열악하고 유통 거리가 긴 농산물 생산·유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KOTRA는 북미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9개사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현지 구매업체 10개사와 1:1 수출 상담을 이어 나간다. 또한, 캐나다 대표 원예 연구기관의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지 원예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스마트팜 진출전략 설명회를 통해 현지 스마트농업 시장 정보도 공유한다. 온타리오주 농업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타리오주 농업부 관계자가 '지역 농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원예 연구기관과 농업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한-캐나다 농업기술 협력 기회'와 '캐나다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현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농장의 한국 스마트팜 구축 경험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KOTRA는 로드쇼를 통해 성사된 수출 상담이 추후 수주·수출 계약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추진하거나 최종 수주·수출 계약 전 현지 실증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이 혁신성과 현지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PEDIEN]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네 슈퍼마켓도 정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 모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9일 오후 2시,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충북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다음 달 추석 명절 이전에 위기가구에 지원하고 향후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 환경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세 현장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앞장서서 위기가구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위기가구 민·관 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군·구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읍면동장·간호직·사회복지직 등 현장 사회복지인력 교육 확대, 중앙-지자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는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영세 슈퍼마켓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손인국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약자가 약자를 돕는 상생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전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에서 지역의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위기가구 지원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정부 협력…노후아파트 돌봄세대에 ‘화재 안전’ 선물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은 8일 ㈜화성엔지니어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3천만원의 성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화재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공공기관·정부의 협력이 결합된 공익 안전 모델로 평가된다. 기부금은 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가 기부금을 접수·집행하고 소방청은 대상자 추천과 현장 배포 지원을 맡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사례”며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부자인 화성엔지니어링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전’ 이라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상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장은 “이번 기부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