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봄 산불 대비 위해 100억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PEDIEN] 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다가오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노후된 진화 장비 교체, 진화 차량 보강,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의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 재해 대비…선제적 대응 시스템 가동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예상되는 대설과 한파로부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체계에 돌입한다.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 온도 차에 따른 폭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농식품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겨울철 농업 분야 재해 상황에 24시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기상 특보 발령 시 피해 예방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집계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정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지주 시설 설치 및 보강, 급수 시설 피복, 난방 장비 가동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 및 축사 시설에 대한 내재해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표준 설계도를 개선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 및 가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및 가축 입식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실시간 기상 정보와 대설 예보, 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안전 문자, 마을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대비를 유도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에게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 덮개 제거 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으로 협력 생태계 구축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를 개최한다.11월 12일부터 3일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 부족, 국가별 상이한 제도와 정책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기존 제약바이오 분야에 더해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총 18개의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학술회의와 K-BIC 벤처카페가 열린다. 학술회의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 여는 헬스케어 융합의 시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기회 모색'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K-BIC 벤처카페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진다.둘째 날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기술동향 공유'를 주제로 '2025 KPBMA 오픈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18개의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과 국내 104개 기업이 참여하는 1:1 사업 협력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술 융합과 경쟁 심화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직접 만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최대 59.2만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천원으로 정하고, 관련 지침을 행정예고했다.이번 지원 확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올해도 유지하는 결정이다. 지속적인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2,400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AI활동·해외진출 지원 교육 개최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17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안전 위협 행위 근절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PEDIEN]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 안전 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이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최근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검사 미필, 의무 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위해 관계 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한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배 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양 가득한 ‘K-씨푸드’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을!

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2일 진천선수촌에서 수산물 특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대한체육회가 함께 마련했다.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산물 특식은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로 만든 전가복, 굴국, 문어·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K-씨푸드는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K-씨푸드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기반을 강화해 수산업이 국민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 항공기 소음 통제…전국 이착륙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 [PEDIEN]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11월 13일 오후 1시 0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험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해당 시간 동안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운항 예정인 약 140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정한다.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비행 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 관련 안내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그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 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포함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용품 특별 단속…국민 안전 강화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PEDIEN] 관세청이 겨울철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생활용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용품, 연말 해외 직구 물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기준 부적합 여부, 유해 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화재나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과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집중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관세청은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 인력,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국표원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 인증 허위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기용품 분야는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연관 업체까지 정보 분석을 통해 단속망을 넓힐 계획이다.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 검사도 시행한다. 식약처 전문 인력을 주요 세관에 배치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금지 성분 포함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최근 중국발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위조 충전기, 보조 배터리 등은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용품들의 불법·불량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