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QR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성과 공유회 개최…AI 시대 보안 강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인재 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AI 시대에 발맞춘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19일,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사이버 위협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육생,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 발표, 시상식, 특별 강연, 패널 토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특히 KAIST 윤인수 교수는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AI 환경에 따른 핵심 역량과 인재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성과와 내년도 인력 양성 계획이 발표되었다.패널 토의에서는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시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정보보호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성과 공유회 개최…AI 시대 보안 강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인재 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AI 시대에 발맞춘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19일,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사이버 위협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육생,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 발표, 시상식, 특별 강연, 패널 토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특히 KAIST 윤인수 교수는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AI 환경에 따른 핵심 역량과 인재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성과와 내년도 인력 양성 계획이 발표되었다.패널 토의에서는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시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정보보호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부정행위는 엄정히…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제도 혁신에 나선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발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에 있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순 회의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증빙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더불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을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화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및 성과 기여자 보상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인규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부정행위는 엄정히…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제도 혁신에 나선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발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에 있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순 회의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증빙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더불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을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화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및 성과 기여자 보상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인규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원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축산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ASF는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바이러스 유전자형도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형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불법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ASF 발생국 출신이며, 이들의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오염 물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된 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농장주의 해외여행 이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과거 국내에서 확인된 동일 유전자형 사례가 있어 야생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화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불법 축산물 차단, 농장 방역 수칙 이행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당진 지역에 대한 야생 멧돼지 포획 및 불법 반입 축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은 인위적 전파 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 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농가에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덧붙여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원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축산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ASF는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바이러스 유전자형도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형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불법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ASF 발생국 출신이며, 이들의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오염 물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된 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농장주의 해외여행 이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과거 국내에서 확인된 동일 유전자형 사례가 있어 야생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화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불법 축산물 차단, 농장 방역 수칙 이행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당진 지역에 대한 야생 멧돼지 포획 및 불법 반입 축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은 인위적 전파 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 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농가에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덧붙여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해 온 현장소통형 입법가

박수현의원 수상 의원 제공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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