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어 경제과학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살펴보니,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나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통합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동안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해 중앙재정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점검하며 ”2027년 하반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회 전에 터미널이 완공되어 운영될 수도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미널 완공 이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