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 효과성 등이 성과평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비롯해 신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 후 성과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