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편성된 관련 예산 6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고 생산 유발효과는 1,12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96억원, 1,030명의 취업 유발효과, 55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

“배달특급”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수수료 1% 유지를 위해서 연간 120억원의 도·시군 예산 투입이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