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RISE’ 사업에 대해 세종시의 준비과정에 관해 최민호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지역인재 투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주요 목적은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RISE’ 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집행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RISE’ 계획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종시의 경제·산업 현황과 교육·대학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RISE’ 계획 수립 과정을 점검했다.

상 의원은 질문에 앞서 ‘RISE’계획은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 상황, 기업유치 및 창업 실적, 5+1 미래전략산업 계획, 산업구조와 청년고용률 등을 근거로 세종시 산업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서 세종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RISE’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 출신 관내 대학 입학생 및 세종시에 취업하는 졸업생 등의 통계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인구 확보와 기초통계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병헌 의원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입학사무처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세종시 내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평균 2.3%이며 세종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 역시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공동캠퍼스는 수도권 대학 및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충청권 대학으로만 입주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충청권 국립 대학교 통폐합 본부 유치 및 국립대 설치 등 개별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에서 ‘RISE’ 계획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다며 세종시 ‘RISE’ 계획 수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고 인근 충남도와 비교했을 때도 센터 설치 및 집행부 내 담당 부서 인력, 추진 현황이나 예산지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작년 RISE 시범지역을 공모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세종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 의원은 “‘RISE’ 계획은 현재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른 지역과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세종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상 의원은 ‘RISE’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종시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다른 점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내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기초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향후 지역인재 양성이나 정주 인구 확보 등 시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숙고하고 잘 반영해 ‘RISE’ 계획이 세종시의 지역·기업과 고등교육 정책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지정은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에도 있던 사안인데, 시범지역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글로컬대학지정육성, 교육발전특구지정, 그리고 대학지원에 관한 ‘RISE’ 계획 등 굵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고 있다.

‘RISE’의 궁극적 목표 중에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RISE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RISE’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공터로 남아있는 개별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한다”며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RISE’사업이란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