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5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화학 세라믹 분야, 전기 전자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을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