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