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질의 시,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관련,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질의 시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 시,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사항 질의에서는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는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국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준공 후 민간 위탁 계획 관련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원들이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내 위치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개별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방적인 시설 개방 요청이 아닌 학교 측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방식의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월 개관 예정인 갈마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으며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당부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해 둔산·월평 지역의 가로수 관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기했다.

시청 주변 은행나무 조형 전지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월평동과 갈마동 지역의 노후 회화나무 문제해결을 위한 수목 갱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LID 조성 사업 구간의 미흡한 원상복구 문제를 지적하며 수목과 수벽 설치를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사업임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성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형식적인 협약서 체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성동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농업 중심지역 주민들도 동등한 대전시민으로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노후화된 복지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추진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상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전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사 인력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당직의 부족 문제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더퍼리 공원과 하늘공원의 정비 문제를 지적했다.

하늘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등산로 정비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기존 공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백신과 생백신 접종이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대전시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수범도시로서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표준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30년 이상 된 대형 차집관로의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과 균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점검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므로 적극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한 후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주문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당부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표 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 귀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긴밀한 소통, 철저한 진상규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련원, 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 및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늘봄학교 연계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를 요청했으며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교육정보원 정보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평생학습관과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 및 학생교육문화원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으며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대전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하며 운영시간 확대 및 열람실의 추가 구성을 주문하고 공공도서관 별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후,교육 현장 사건·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교육청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 주문했으며 직속기관 학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서부 학생 균형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과 시립중·고교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대전형 청년정책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삭제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 통합 운영 및 개방 확대를 당부했으며 교원 정신건강지원 교육과정을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교육청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요청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시민 의견 적극 수렴을 주문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교실 배치 시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대책 등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