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민자’ 구간의 요금 인하’를 공식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경기북부 구간만 ‘민자’로 건설되어 경기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현격한 통행료 차이의 인하 당위성과 구체적인 통행료 부과 체계에 기반한 ‘민자’, ‘재정’ 구간의 불균형한 통행료 인하·조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경기 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국가 주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건설 방식의 차이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에 대한 지역 간 역차별과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을 보이는 경기 북부의 시·군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아닌 관외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이동량이 많으며 이는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철도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경기 중북부 도민들은 오랜 이동 시간과 고액의 통행료 및 유류비 부담 등으로 삶의 질마저 저하된 상황에서 힘든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는 지역 간 현격한 불균형은 물론 경기중북부 도민의 기본 이동권 침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은 동일 노선임에도 남부 구간이 재정고속도로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북부 구간은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높은 통행료로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구간별 통행료 단가는 구리포천이 81원/km, 구리안성이 61원/km로 약 1.3배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구간에서 남구리IC 구간은 100원/km이 넘는 높은 요금이 부과돼, 같은 거리의 경기 남부 구간 대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통행료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초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식 건의 한바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행감인물로 조명 받아 1인 시위 등 다양한 통행료 인하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나, 그 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올 초에 개통된 ‘구리~안성’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까지 통행료 전반의 재구조화 요구 ‘1인시위’ 등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