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도시철도 환승 지원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통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선별로 상이한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25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 심의에서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환승 지원 규모 차이를 예로 들며, 현재의 환승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할 경우, 노선 증가에 따라 기준 적용이 더욱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도시철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램, 경전철, GT 등 도시철도 확대 계획에 따라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예산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버스 업체의 적자 규모와 철도 운영 수지를 비교하며, 운영비까지 포함할 경우 교통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원 확대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연간 40억 원의 수익을 내는 평택항의 세입 축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가 평택항의 확장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을 나타낸다”며, “기준 없는 지원 확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도시철도 지원 기준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