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현 의원이 평가와 분석 없는 시 정책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이라는 환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안양시의 대부분 사업 계획은 추진 계획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달성 목표나 성과 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이 수년간 평가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 방식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목표 달성에 실패했거나 초과 달성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분석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 중심 정책 추진은 그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정 홍보나 청년 일자리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 계획 역시 구체적인 지표 없이 작성되어 하위 계획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고, 부서별 기본 계획이 따로 노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제안대로 청과동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한 사례, 세정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 사례 등을 우수 행정 사례로 꼽았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