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서 '도민 신뢰' 강조

부실한 예산 운영과 정책 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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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교육청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7억 원이 편성된 35개의 연구용역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접경지역 중심의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파주시의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파주시가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의 지역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의 지역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통신망 구축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에 투입된 특별교부금의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에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언급과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훈 교육 요소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의 잇따른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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