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 적극 행정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규칙은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범위는 징계 절차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 단계는 1천만 원 이하, 민사 소송은 1천만 원 이하로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의나 중과실,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한다.

김동근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공직 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