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경영 안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을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이 도내 총 사업체의 96.3%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보다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사례를 들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부산 LICON 펀드' 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이 제안한 5가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이다. 소상공인을 산업 단계,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을 통해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넷째,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정책 목표에 맞는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주축이자 핵심 고용 창구”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경제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보고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제안이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