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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보는 기술패권시대의 생존전략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11.18.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5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패권 시대의 경제안보전략, 보호, 협력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마틴 길이“한국기업과 보안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2부 행사는 △미국의 기술유출 대응현황, △AI를 활용한 국가핵심기술 식별 및 정보유출 탐지, △첨단기술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글로벌 기술안보 강화시대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주제로 기술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새로운 통상질서 하에서 주요국은 미래 산업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확보와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술보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보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기술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협력의 중심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져 눈길을 끈다.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냈고 대경권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한편 동남권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특히 11월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외에도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총 41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1월 19일에는 이연복 셰프와 송하슬람 셰프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셰프와 김병묵 셰프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9일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 동안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측에 조성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와 현장 기부자에 대한 추가 혜택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 인재 양성을 주도해 갈 성균관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식을 11월 18일 11시에 성균관대 자연 과학 캠퍼스 반도체 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균관대 자연 과학 캠퍼스 권영욱 부총장,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이상현 교수 등 성균관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과 함께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성균관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를 축하하고 앞으로 동 연구소에서 역량을 키워갈 참여 학생의 소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경쟁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대학원, 첨단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한 석·박사생 대상의 연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생 파견 교육, 해외석학 및 연구팀 유치 등을 통한 국내 석·박사생의 세계적 역량 배양 및 협력 관계망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과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산·학 협력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기반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수행대학으로 2개교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과제당 연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장 6년간 지원함으로써 매년 20명은 10명)씩 총 110명 이상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9월 17일 연세대 혁신연구소에 이은 두 번째 개소식 행사로 성균관대 혁신연구소는 산업계 경력 7년 이상의 대학 연구책임자가 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하에 신경망 처리 장치 핵심, 신경망 처리 장치 기반 시설, 물리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팅 이음터 등 4개 연구센터를 구성했다. 각 센터는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삼성전자㈜가 협력기업으로 참여해 연구진, 협력기업 재직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 주제에 따른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 대상의 기술교육 및 기업 파견·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균관대 혁신연구소는 인공지능 이론에서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를 아우르는 다학제 융합형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공지능 모형 경량화, 내장형 인공지능 최적화, 신경망 처리 장치 고도화 등에서 특화된 설계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등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경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성균관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가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첨단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
그래핀스퀘어사 포항공장 준공, 그래핀 상용화와 국가균형성장의 이정표
2025년 11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역의 대표적 지방이전 기업 중 하나인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기술을 구현하고 상용화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업으로 화학기상증착법 그래핀 합성기술을 기반으로 그래핀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은 연간 30만m2 규모의 세계 최초 CV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래핀 상용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자,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가 철강산업과 더불어 그래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그래핀 관련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그래핀스퀘어의 기술을 지난 9월 첨단기술로 지정하는 등 그래핀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번 공장 설립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포항시의 공장 유치에 힘을 도왔다. 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래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소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응용처 발굴, 규제개선 등 다방면에서 그래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의 그래핀 공장 유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첨단산업을 유치해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지역성장을 이끄는 성공적인 국가균형성장 모델”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역들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로 인재유치 제도개선 방향 찾는다
산업통상부는 11.17. 16:30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 및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탑티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한편,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산업, 탄소 감축 위해 정부-현대차-협력사 '맞손'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기아, 그리고 87개 자동차 부품 협력사와 함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EU 등 주요국은 사업장뿐 아니라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하는 추세이며,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와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규모를 늘려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2차 협력업체 설비 교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 지원을 통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확보한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산업 전반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철강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
AI, 도시계획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국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계획에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라는 주제로, AI 기술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의 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다.오전에는 AI 기술이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가 소개된다.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모델, 도시계획 달성도 모니터링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오후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AI 도시계획의 최신 동향을 발표한다. 마이클 배티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와 AI 기술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을, 종런 펌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와 미국의 AI 수용 동향을 소개한다.국내 전문가로는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AI를 도입한 도시계획 실증 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기술이 도시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가늠하고,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 한국이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그간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광대역 신호에 대한 방사 내성 시험방법」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으로 최초 제안하고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2024년 11월에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또한, 해당 국제표준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국가표준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해당 국제표준은 현재 사용 중인 5세대 이동통신 전파로 인해 나타나는 전자파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6기가헤르츠 이하 시험 주파수 환경에서 100메가헤르츠 이하 대역폭 신호에 의한 장비의 전자파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방법이다. 따라서, 차세대 통신·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표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시험 주파수 상한을 기존 6기가헤르츠 이하에서 6기가헤르츠 이상으로 확장하고 시험 신호 대역폭도 100메가헤르츠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6세대 이동통신 및 관련 산업의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국내 시험·인증 기술의 국제 신뢰도 확보,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주파수 전자파 환경에 대응하는 표준은 첨단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전자파 안전과 신뢰성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학·연이 축적한 연구·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자파 표준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다.
김민석 총리는 11.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하여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였다.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번 10.29일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금년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관세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1)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 활용을 지원한다.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
뜨거운 열정의 결과, 자율주행 경연(챌린지) 우승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응용 연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의 시상식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11월 14일에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본 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단 등이 추진해 온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 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데이터 모음과 분야별 기준 모형을 대학, 창업 초기기업 등 참여 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참여 팀은 이를 활용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우수성을 경쟁하였으며, 올해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올해 대회의 과제는 ①3차원 객체 검출, ②의미론적 분할, ③미래궤적예측으로, 작년 주제보다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요구하는 3개 분야를 선정해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총 154개 팀이 접수하였고, 참가한 팀들은 약 한 달간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서로 우수성을 겨루었다.대회 결과 ‘3차원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TakeOut」팀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SSU VIP」팀이, ‘미래 궤적 예측’ 분야에서는 「중앙독립군」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Take Out」팀과 「SSU VIP」팀은 2회 연속 분야별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본 시상식에서는 위 3개 팀을 포함해 총 9개 팀을 대상으로, 분야별 1등, 2등, 3등 팀에 각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상금 2,250만 원을 수여하였다.또한,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유망 기업인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테슬라시스템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동향 발표, 채용 관련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하여 국내 미래 인재와 기업 간 교류의 장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대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학습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하고 국민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열정이 함께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종단간)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하면서 국민과 함께 물리 인공지능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다.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되었다.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7일 개최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 설정과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발표될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연구 안전망 약화와 기초연구 생태계 위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신진·경력 단절·지방대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 주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의 조화 도모 ▲연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전환,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혁신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외국기업의 날 기념…첨단산업 투자 유치 공로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서는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노성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40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수상자들은 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국내 기업 활동을 통해 한국 첨단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외에도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 공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AX 시대 산학협력 성과 한자리에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산학프로젝트 챌린지는 석·박사 학생들과 기업 연구원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는 1,282명의 학생이 530개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4개 팀을 선정해 산업통상부 장관상 12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2점을 수여한다. 올해는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AX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도출됐다. 한남대학교 한세미 팀은 ㈜엠에스머리얼즈와 반도체 공정용 일액형 CMP 슬러리를 개발해 매출 1.5억을 발생시켰으며 기술이전 3건 및 학생 창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주대학교 아주뉴로 팀은 삼성전자와의 프로젝트에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초고집적·초저전력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이를 바이오 분야 AX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으로 산학프로젝트 수행비용, 학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산업현장의 업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참여 기업은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동 사업으로 반도체·로봇·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M·AX 분야에 대한 산학프로젝트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경력개발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