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대상 지정을 촉구한 것. 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연장선이다.

그간 비수도권에는 55개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연천군 역시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거쳐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되어 신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연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