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한국 신생률 11.7%, 일본 개업률 3.8%…같은 잣대가 아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네일숍을 혼자 꾸리는 김모씨가 올해 초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자. 종업원은 없다. 매출이라야 월세 내고 재료비 빼면 빠듯하다. 그래도 국가 통계에서 김씨는 어엿한 '기업 한 개...
편집국 · 2026-10-23
[심층] 고정금리 대출 전환 반등…주담대 고정비중 35.3%, 10개월 만의 반전 왜
대출금리가 5%에 육박하자 '고정금리 대출 전환 반등'이 마침내 통계로 확인됐다. 본지가 한국은행의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와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주택금융...
[심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제재부가금 '최대 5배', 보조금 기업 정산 비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전후로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이 한층 촘촘해지면서,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는 기업·기관의 정산 리스크가 ...
[팩트체크] 강남3구 하락 전환, 서초 -0.32%·강남 -0.31%…89주 상승장의 '디커플링'
강남3구 하락 전환이 89주 연속 오르는 서울 상승장의 지형을 다시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심층] 한국만 쓰는 '비정규직 38.5%'…유럽엔 그 한 칸이 없다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주 사흘, 하루 여섯 시간씩 어르신을 돌보는 63세 김모 씨를 떠올려 보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이라고 적혀 있고, 정해진 요일에만 출근한다. 한국 통계에서 김 ...
[심층] AI 에이전트 표준 MCP·A2A 주도권, 공개서버 4만개로 본 한국의 종속 리스크
AI 에이전트 상호운용 표준(MCP·A2A)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규칙을 쓰는 쪽'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쪽'에 머물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본지가 리눅스재단 산하 에이전틱 ...
[심층]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 접속 5년 우회할까…LNG 500MW·SMR 40MW 상한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behind-the-meter·BTM)가 전력망 접속 5년 대기를 우회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전력·원자력·가스 업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
[비교] 유턴기업 이행률 35%뿐…뿌리산업 외국인 E-7-3 금형원 활용지침 행정예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고시 요건 완화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지침 행정예고가 같은 달에 맞물리면서, 제조업 유턴 전략의 셈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본지가 산업통상부의 유턴기업 지원...
[심층] 30대 생애최초 생존매수, 왜 40.9%와 53.8%로 갈리나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들이는 30대의 이른바 '생존매수'가 올가을 부동산 통계의 한복판에 섰다. 전체 거래량은 메말라 가는데, 그 메마른 거래의 절반 이상이 난생처음 소유권 등기를 치는 매수인...
[심층] 해외 한식당 23곳→1,000곳, 5년 승부…태국은 20년 걸렸다
파리 15구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한식당 주인을 떠올려 보자. 손님의 절반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찾아온 현지 젊은이다. 지금까지 이 집은 '정부가 지정한 한식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
[심층] 금리 민감도 둔화…금리 대신 DSR·총량이 가계대출 유일 브레이크 된 이유
금리 민감도 둔화라는 말이 가계대출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통화정책의 손짓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지가 한국은...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팩트체크] 10·15 대책 1년 규제의 역설…거래 19개월 최저, 집값 10.4%↑
10·15 대책 1년 규제의 역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1년 성적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거래는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0%대로 뛰었다. 집값을...
[심층] 사장 감옥 보내는 한국 산재법…사망률은 여전히 영국의 10배
원주 외곽의 한 축사. 노후한 지붕 위로 작업자가 올라선다. 슬레이트와 패널은 사람 무게를 버틸 듯 보여도, 밟는 순간 꺼져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독 '지붕...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
[비교] 지방 준공후 악성 미분양 편중 84%…中·日·스페인으로 본 공급 양극화 임계점
지방 준공후 악성 미분양 편중이 다시 한계선으로 다가서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월간 주택통계와 중국·일본·스페인의 미분양·공실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의 준공후 미분...
[심층] 대금기한 '60일'은 닮았는데…'원재료 연동' 의무는 한국만 있다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깎는 2차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를 떠올려 보자. 지난해 구리값이 한 달 새 크게 뛰었다. 원청에 단가를 올려달라 했지만 1년 전 맺은 계약서에 묶여 손해를 고스란히 떠...
[심층] 2025년 기준 신규 장래인구추계, 출산율 0.80 반등이 흔든 인구정점·총부양비 100 시점
2025년 기준 신규 장래인구추계가 2026년 공표를 앞두고 있다. 본지가 현행 2022년 기준 추계의 핵심 가정과 지난 2년간 쏟아진 출생 실측치, 그리고 UN·OECD의 병행 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신...
[심층] 실질 예금금리 플러스 전환, 예금 3.5%·물가 2.7%…저축이냐 소비냐
실질 예금금리 플러스 전환이 다시 가계 재테크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명목 수신금리가 3%를 웃도는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한풀 꺾이면서, 예금에 돈을 묶어 두면 물가를 빼고도 손에 남는 몫이 플러스로 돌아...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계 행정처...
[팩트체크]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논란…88주 상승, 그 숫자 믿어도 되나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숫자 하나가 시장을 흔든다.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 한국부동산원이 10월 2주(12일 기준) 내놓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또 한 주 늘리...
[심층] 청년 '쉬었음' 36만명…유럽은 '니트 9%' 목표를 걸었다
스물여덟 살 김모씨를 떠올려 보자.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올여름 공부를 접었다. 가을 채용을 노리며 몇 달째 이력서만 손보고 있다. 뚜렷한 구직활동으로 잡히지 않는...
[심층] 해외와 닮은 비대면진료 '7일·30%'…주치의 없는 한국에선 다르게 작동한다
경기 용인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회사 근처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 온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원을 직접 찾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의원에 화상 진...
[심층]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 풍선효과…동탄 연 20%·분당 전국 1위 '규제 밖 불장'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의 풍선효과가 수도권 집값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과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혁, 민간 시세 시계열을 교차 분...
[심층]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수신의무 2026·송신의무 2027…기업별 전송의무 지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의료·통신을 넘어 교육·고용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데이터를 '내줘야' 하는...
[심층] 서울 인허가 75% 급감…3년 시차가 예고한 2029년 2차 입주공백
서울 인허가 75% 급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한 해의 부진이 아니라, 3년 뒤 서울의 집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다. 본지가 통계청 주택건설실적과 부동산R114 입주 전망,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심층] 정기예금 단기물 쏠림 심화…6개월 미만 215조, 왜 짧게만 맡기나
정기예금 단기물 쏠림이 올해 수신시장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본지가 한국은행의 예금종류별 잔액 통계와 '통화 및 유동성' 자료, 그리고 주요 은행의 신규취급 금리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심층] 비메모리반도체 범위 고시가 가른 조특법 15~30% 세액공제…수혜 vs 사각지대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범위 고시 제정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수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비메모리반도체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
[심층] 금융 망분리 13년 만에 전면해제…49개 대형사부터 '자율보안' 시험대
금융분야 망분리 전면해제 로드맵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생성형AI와 클라우드의 빗장을 단계적으로 풀어내면서, 2013년 이후 13년간 금융 정보기술 보안의 뼈대였던 '물리적 망 가르기'가 수명...
[비교] 25억 초과 대출한도 2억…서울 초고가 거래 실종, 3개국 비교
25억 초과 대출한도 2억이라는 한 줄 규정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시간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본지가 10·15 대책(2025년 10월 15일 발표, 16일 시행) 이후 1년치 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