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차관보,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만나 'G7+ 외교' 논의

[PEDIEN]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EU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으로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정 차관보는 EU에서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와 참여를 확대하고 'G7+' 외교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PEDIEN]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PEDIE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반영해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인정기준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총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계 작업으로 각 경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되어 금융 및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과 녹색분류체계 간 연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 및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 기반의 체계적 판단이 가능하며 녹색금융 정보공개 및 보고에서도 이전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자금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 집단갈등조정국, 집단민원 해결 ‘순항 중’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해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물들이다.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영구 임대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국민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노인 복지가 곧 생존’ 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갈등 : 마을 입구 소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으나, 관련 법령상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을 따지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 와 ‘주민 참관 하의 현장점검’을 조정안에 명시해 축사 신축이라는 법적 권리와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통학로 안전 : 매일 1,0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1m나 되는 높낮이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차도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정문 진출입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하고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차량-보행자 신호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교통 편의 개선 :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수단 등이 부족해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은 6개월간 1,8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방정부는 이미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단 2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중재를 넘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버스 노선 신설 등을 확정 지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거둔 이러한 집단민원 해결사례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정부, 민간 전문가에 문호 개방

[PEDIEN]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9개의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4월 1일,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발표했다. 공모 대상은 총 9개 직위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와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정부는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모에는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등 4개 직위는 민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으로 운영된다.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국가 문헌 수집·정리·보존 등을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사고조사 관련 대응 등을 담당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를 우대한다.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 정책 관련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보 수립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분야 경력자에게 적합한 자리다.이번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AI 정부' 민간이 돕는다

[PEDIEN]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최신 AI 기술을 정책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가 행정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기업,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어 공공 AI 전환 컨설팅, AI 기술, 데이터,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각 분과는 정기 회의를 통해 행안부의 자문 요청에 맞춤형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최신 AI 기술 동향과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연말에는 '국가 AI 행정 혁신 산·학·연 통합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부문 AI 전환의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주)카카오 김세웅 부사장이 민간 대표 단장을 맡아 산업계의 시각을 자문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세웅 단장은 “민간의 전문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술자문단이 AI 민주정부라는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정부 운영 전반의 질적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한국관광공사,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일까지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빅똑컨은 지자체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AI 분석을 도입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해 컨설팅 수준을 한층 고도화했다.신청 대상은 기초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관광공사다.관광 개발사업이나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이양사업,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신규사업 대상 'AI 친화 컨설팅'6곳과 지난해 참여 지자체 대상 '실증사업'4곳을 나누어 총 10곳 선정한다.'AI 친화 컨설팅'은 대상지 브랜딩, 지역관광 콘텐츠 코스 개발 등에 AI 분석을 적용해 지역에 맞는 관광 전략을 제시한다.아울러이 중 1~2개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손잡고 '인구감소지역 특화 소도시 여행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소도시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2025년 빅똑컨에 참여한 기관 10곳은 '실증사업'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세운 계획을 실제 시범사업으로 옮기는 단계다.올해는 개인정보 보호가 뛰어난 합성데이터를 도입해 분석의 질을 높인다.공사는 시범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광주북구 부산 삼척 아산 안산 양구 영광 진주 화성 충북 10개 지역 합성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AI로 학습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성을 지님. 신청은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전자공문 제출 또는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하면 된다.접수된 사업은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관광컨설팅팀 이지은 팀장은 "올해는 새로운 AI분석도구를 적극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실제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져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 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200명 규모의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 및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민 심사단은 연령대를 고려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약 1년간 활동하게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민 공개 오디션은 국토교통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검증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성과 평가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 심사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 점검 실시…4월 말 완료 목표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농식품부는 3월 3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사전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점검 대상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 과수원·하우스 등 원예시설, 축산·방역 시설, 산사태 우려 지역, 산지 태양광 시설 등이다. 각 분야별 피해 예방 계획을 꼼꼼히 점검한다.우선 노후 저수지의 균열, 누수, 침하 여부를 확인하고 배수장 가동 상태와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한다. 대형 양수 장비 작동 여부도 살펴본다.최근 피해가 잦았던 과수원은 지주시설 결박 상태와 방풍망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하우스는 비닐과 골조 파손, 개폐 부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 농가는 시설 위험 요인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 매몰지의 유실 및 저장조 파손 여부도 점검한다.과수화상병 매몰지는 토사 유실 대비 피복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는 지반 침하 및 낙석으로 인한 피해 우려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낙석, 전도, 붕괴, 침식 여부와 주민 대피로를 점검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은 붕괴 우려 지역의 위험 요인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로는 퇴적토, 수초 제거 상태, 배수 막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차 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 합동으로 진행한다.1차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장마 시작 전까지 개선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덧붙여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