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 세계적인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제조업계가 산업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6일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 배터리,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종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주력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경영 위험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관리 강화 움직임,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동향 등 산업안보 현안이 공유됐다. 이어 각 업종별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심층 면담이 진행됐다.
특히, 기계 업종의 경우 첨단 공작기계가 군사용품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핵심 수출 통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최종 용도에 대한 주의·관리 의무와 수출 허가 획득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배터리 업계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러 국가가 자국산 원자재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체선 발굴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합 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엔진, 모터부터 차체, 전장 부품까지 고도화된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다. 희토류, 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에서도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 규제 준수를 넘어 우리 수출 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방산,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업종으로 대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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