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이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6일 열린 심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이고, 사업별 지원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앤 점은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 예외 인정과 지방세 미납 기업 참여 제한 규정 폐지는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고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참여자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1억 85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으로 무려 3.35배나 폭증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길에서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훈훈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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