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391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성복임 도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결산상의 문제점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성 의원은 결산 심사의 본질은 단순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각 부서는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성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미수납액 문제에 대해 성 의원은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는 매칭 부담금 미납이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지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등 일부 사업에서 높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시군의 자체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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