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정례회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지원받은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 마련과 함께,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