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복지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됐지만,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도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가 마련됐다.
새 조례는 도지사에게 복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대상별, 분야별로 정보를 맞춤형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정보 통합 안내 체계 구축 및 운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통합 안내 체계에는 복지 정보 통합 검색 및 조회 기능, 관련 기관 정보 시스템 및 신청 창구 연계 안내, 화면 확대 및 음성 안내 등 정보 이용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도 불편 없이 복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 시·군, 공공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정보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현문 의원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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