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 관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및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예산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집행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도 이월액은 약 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대책과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파주 지역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집행률 21.7%, 문산천은 61.1% 수준으로, 두 사업 모두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동문천과 문산천이 파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임을 강조하며,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세입결산과 관련한 미수납액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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