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6%·침해사고 24시간 신고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불법스팸을 방치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5년 안에 반복된 침해사고에는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재 구조...
[심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24시간 신고·매출 3% 과징금, 5대 축 총정리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과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본지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