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대장군지,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삼별초 항몽 거점 유적 역사적 가치 인정받다
[PEDIEN] 고려시대 삼별초의 항몽 활동 거점이었던 ‘남해 대장군지’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난 24일, 삼별초 대장군 유존혁이 고려 후기 남해현을 거점으로 항몽 활동을 펼쳤던 ...
[심층] 순환자원 수입신고 면제 확대…폐식용유·IC트레이 통관 실무 어떻게 바뀌나
[PEDIEN]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과 순환자원 수입신고 면제 확대가 재활용·폐자원 조달 산업의 원료 통관 실무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2026년 7월 ...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결실'
[PEDIEN] 태안군 일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0일, 태안군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개시했다. 이는 최근 서해안 ...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먼저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
[심층]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 3대 의무가 산업을 흔든다…2022~2026 타임라인
[PEDIEN]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지난해 ...
고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3시간 확대… 지역경제 활력 기대
[PEDIEN] 고성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7월 ...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기준 통일…8월부터 '충전배려' 캠페인 본격화
[PEDIEN]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공간을 둘러싼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기준을 통일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본격화한다.기존에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20곳 규제 완화 본격화
[PEDIEN] 남양주시는 시민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관리 방안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 2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장기간 지속...
[심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 어디까지…원·하청 리스크 해부
[PEDIEN]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겉으로는 스무 날짜리 짧은 절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용자' 확대 해석은 원청과 하청이 ...
옥천군, 도내 최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PEDIEN] 옥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행정예...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안은 ‘간호법’ 및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통영 남포초, 학부모 전원 찬성으로 2030년 한려초로 통합
[PEDIEN] 경상남도교육청은 통영 남포초등학교와 한려초등학교를 2030년 3월 1일 자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남포초등학교와 한려초등학교의 통합은 2023년에도 추진했으나, 당시 학부모와 지...
충주시, 방범 CCTV 대폭 확대…‘안전 사각지대’없앤다
[PEDIEN] 충주시는 관내 범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88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3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CCTV 설치 대...
파주 교하중앙공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신속 출동' 기반 마련
[PEDIEN] 파주시는 교하중앙공원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숲속노을로 256에 위치한 교하중앙공원 주차장 내 경찰초소 앞에 마련되는 이 전용 주...
인천 중구, 영종구 365생활안전센터 본격 가동…AI 관제로 안전망 강화
[PEDIEN] 인천 중구의 주민 안전을 책임질 ‘영종구 365생활안전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중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 센터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