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배달 라이더 보호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생활물류법 8월 28일 시행…플랫폼 4사 비용 계량

[PEDIEN] 배달 라이더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과 생활물류법 시행이 같은 달에 겹치면서, 그동안 '자영업자'라는 계약 형식 뒤에 안전 책임을 두지 않던 배달앱 플랫폼의 비용 구조가 처음으로 계량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과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 법령,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통계, 최근 법원 판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라이더 안전·산재 의무의 무게중심이 '개인 사업자'에서 '플랫폼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6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배달앱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 문구를 앱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오는 8월 28일에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돼 표준계약서·보험 가입·안전교육 확인 의무가 플랫폼과 배달대행사에 부과된다.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려면 '변경 전'을 먼저 짚어야 한다.

종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항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콜센터 상담원이나 매장 판매원이 고객의 폭언에 시달릴 때 사업주에게 중지·휴게·치료 지원 의무를 지운 조항이지만, 위탁계약 형식의 자영업자로 분류된 배달 라이더는 이 보호망 바깥에 있었다.

라이더는 앱이 정한 동선과 배달 시간, 평점 체계 안에서 사실상 통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그를 통제하는 플랫폼은 안전과 고용의 책임에서 비켜서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간극을 겨냥한다.

노동부는 "산안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를 전제하지만, 배달 라이더의 경우 플랫폼사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수치는 이 전환이 왜 지금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재 승인 건수 1위 사업장이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견줘도 승인 건수가 3배를 넘었다. 2025년 1분기만 놓고 봐도 우아한청년들에서 527명, 쿠팡이츠에서 241명의 산재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망 사고도 이어졌다.

노동계 집계로는 2025년 상반기에만 배달 업계에서 16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숫자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다.

전체 배달 종사자를 포괄하는 공신력 있는 산재 통계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 7월 내놓은 이슈페이퍼도 배달 사고의 상당수가 통계 밖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적 지형을 뒤흔든 사건이 겹쳤다.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한 배달대행 플랫폼을 상대로 라이더가 낸 해고 무효·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을 뒤집고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을 내놨다.

피고 측이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근로자성을 만연히 부인하기보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산재 부담과 근로자성 인정, 그리고 안전 의무 확대가 한 시점에 맞물리면서 플랫폼사의 법적 노출이 입체적으로 커진 셈이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배민·쿠팡이츠에도 적용될까

본지 분석의 첫 번째 명제는 이렇다.

이번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단이지, 대형 플랫폼 전체를 근로자 사용자로 못박은 판결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를 이용하는 다수 라이더는 근무·휴게 시간과 콜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둔 채 원하는 동선으로 콜을 골라잡는다.

출퇴근 의무나 강제 배차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배달대행의 전속 라이더와는 종속성의 결이 다르다.

법원 역시 근로자성을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지휘·감독의 정도와 종속성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일반화가 어렵다'는 말이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소송이 쌓이면 대형 플랫폼도 개별 사안에서 얼마든지 근로자성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한 건 한 건이 산재보험료율·퇴직금·4대 보험이라는 비용으로 환산된다.

두 번째 명제로, 본지는 이번 규제 묶음이 '사업자별로 전혀 다른 청구서'를 만든다고 본다.

시장을 단순화하면 전략은 넷으로 갈린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산재 승인 1위라는 통계적 낙인을 이미 안고 있어, 폭언 예방 안내와 안전 캠페인을 '평판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쪽에 가깝다.

쿠팡이츠는 물류·유통 본업과 결합된 자체 배송망을 키워온 만큼, 라이더 통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자성 리스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요기요는 시장 점유 열세 속에서 안전 비용을 어디까지 감내할지가 곧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바로고·생각대로 같은 지역 배달대행 허브는 전속성이 강한 라이더 구조 탓에 근로자성 판결의 직접 사정권에 가장 가깝게 놓인다.

같은 법이라도 체감 압력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세 번째 명제는 비용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본지가 보기에 이번 의무 확대의 핵심 비용은 '안내 문구 한 줄'의 제작비가 아니다.

진짜 부담은 세 갈래로 흐른다.

첫째,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유상운송보험·공제 가입 확인, 4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은 라이더 한 명을 온보딩하는 데 드는 관리 원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규칙상 고객 응대 보호 의무가 플랫폼으로 확대되면, 폭언·사고 발생 시 '조치를 다했는가'를 두고 플랫폼이 입증 책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셋째, 근로자성이 개별 인정될 때마다 소급 산재보험료와 미지급 수당이라는 우발채무가 쌓인다.

결국 관건은 벌금이 아니라 '상시적 법적 노출'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부채다.

생활물류법 시행이 배달 플랫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비교는 한국의 좌표를 선명하게 해준다.

유럽연합은 2024년 10월 플랫폼노동지침(Directive 2024/2831)을 채택했고,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 추정' 원칙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로자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한 것이다.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규칙도 함께 담겼다.

스페인은 이미 2021년 '라이더법'으로 배달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분류하고 배차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의무화해, 유럽 지침의 원형을 앞서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 대법원이 차량공유 기사들을 '노동자(worker)'로 인정하며 최저임금·유급휴가 권리를 확인한 바 있다.

세 나라 모두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 지운다'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이 대비 속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절충적이다.

스페인·EU가 '근로자로 일단 추정'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면, 한국은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생활물류법이라는 안전·계약 규범을 먼저 깔아 플랫폼의 실질 책임을 넓히고, 근로자성 판단은 법원의 개별 심리에 맡기는 우회로를 걷고 있다.

급진적 재분류의 충격은 피하되, 안전과 보험이라는 '결과 책임'부터 플랫폼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절충은 산업 충격을 줄이는 대신, 사업자와 라이더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이 낮은 회색지대를 남긴다는 한계를 안는다.

어느 라이더가 어느 순간 근로자로 인정될지는 여전히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고리는 지역 배달대행의 저연차·고령 라이더다.

이들은 여러 앱을 넘나드는 '프리랜서형'이 아니라 특정 허브에 사실상 매인 전속형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성 판결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표준계약서·보험·교육 의무의 비용이 배달 단가나 수수료로 전가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층이기도 하다.

안전 규제가 강화될수록 콜당 단가 협상력이 약한 이들이 '규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될 위험이 있다.

폭염·폭우 같은 기상 악화 시 배달을 중단할 실질적 권한이 여전히 라이더 개인에게만 남아 있다는 점도, 안내 문구 의무화가 실제 안전으로 이어질지에 물음표를 남긴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폭언 예방 안내와 교육 이수 확인이 서류상의 통과의례로 굳지 않으려면, 플랫폼이 '조치를 다했다'는 기준을 사후 점검할 감독 체계가 함께 서야 한다.

산재 통계의 사각을 메우기 위한 전 산업 배달 종사자 재해 집계 체계도 시급하다.

플랫폼에는 규제를 회피 비용이 아니라 사고를 줄여 산재보험료율을 낮추는 예방 투자로 재정의할 유인이 필요하다.

라이더에게 실질적 배달 중단권과 최소 수입 안전판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안전 의무의 확대는 문서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8월 28일은 끝이 아니라 회색지대를 좁혀가는 긴 조정의 출발선이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노동부의 8월 6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표준계약서·보험 가입·교통안전교육 확인 의무, 2026년 7월 3일 서울고법의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상고 미제기로 확정)을 1차·2차 자료로 교차 확인했다.

산재 승인 건수(우아한청년들 3년 연속 1위, 2024년 2위 대한석탄공사 434건), 2025년 1분기 산재 접수 규모(우아한청년들 527명·쿠팡이츠 241명), 상반기 사망자 추정치는 근로복지공단 통계와 노동계·연구기관 집계를 종합한 것으로 일부는 추정·시점 기준값이다.

EU 플랫폼노동지침(2026년 12월 2일 전환 시한), 스페인 라이더법, 영국 대법원 판례는 공개 자료로 확인했다.

기사 verdict: VERIFIED(1차 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