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에서 최근 연이어 개최된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 1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18일, 21일, 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전반에 걸친 개편 내용과 그 영향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전달받았다.
특히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시 발생하는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세제 변화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208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이 중 일부가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을 공유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했다.
현장 설문 참여자 468명 중 77%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충분한 보유 기간 인정과 제도 변경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기존 장기 보유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을 48%의 비율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더불어 장기 거주자의 양도세 공제 한도 상향 또는 폐지,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 보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석 주민들은 복잡한 세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 상속·증여 등 주민 관심 분야를 별도로 다루는 심화 과정 개설에 대한 바람도 나타냈다.
강남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로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세금 설명회의 정례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김호용 세무사가 진행한 9월 18일자 설명회 영상은 10월 2일까지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정책 건의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소통을 이어가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 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