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가격남용 규율이 2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본지가 조문 단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개정의 무게중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가격남용의 입증 문턱을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낮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끼워팔기를 독립 유형으로 떼어내고 '비공개 정보의 경쟁 활용'을 새 위반 유형으로 신설한 점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축은 독과점·플랫폼 기업의 가격 전략과 데이터 전략을 동시에 겨냥하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칼이다.
입법예고는 12월 16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25년인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세부 유형을 담은 시행령 조문과 심사기준은 2001년 틀에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 사이 시장은 제조·유통 중심에서 검색·앱마켓·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경제로 넘어갔지만, 규율의 언어는 20세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의 명분으로 "디지털 경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다"는 문구를 반복한 배경이다.
본지는 이번 개정을 '처벌 강화'라기보다 '입증 설계의 재배치'로 본다.
제재의 칼날 자체보다, 공정위가 그 칼을 뽑기까지 넘어야 할 입증의 허들을 어디에 둘지가 이번 개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 '현저성→상당성'의 실제 의미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가격남용의 판단 기준이다.
종전 체계에서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이 '현저하게' 높거나 부당하게 '변경'됐을 때에만 남용으로 걸 수 있었다.
문제는 '현저하게'라는 요건의 벽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데 있다.
비용 대비, 또는 비교시장 대비 가격이 눈에 띄게 튀지 않으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결과 가격남용 제재는 25년간 거의 작동하지 않는 조항으로 남았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상당히'로 바꾼다.
공급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매기고, 다른 시장의 동일·유사 상품 가격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으면 남용으로 볼 수 있게 설계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규율 대상 행위의 확장이다.
기존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을 적시해, 값을 올리는 행위는 걸 수 있어도 비용이 내렸는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애초에 높게 '결정'하는 행위는 포섭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까지 남용행위로 명문화한다.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내리지 않는 가격'이 규율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소비자 착취 쪽에서도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품질의 현저한 저하, 선택권의 부당한 제약 같은 행위를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구체화했다.
본지는 '현저성→상당성' 전환을 숫자 하나 바꾼 자구 수정으로 읽지 않는다.
입증 책임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사건이다.
'현저성'이 요구될 때 공정위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튀었음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야 했지만, '상당성'에서는 비용·비교시장이라는 두 잣대에 비춰 '상당히' 높다는 정도면 혐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 "불확정 개념이 넓어져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규제의 그물코가 촘촘해진 만큼, 어디까지가 정당한 프리미엄 가격이고 어디부터가 남용인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긴장은 입법예고 기간 내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끼워팔기·비공개정보 경쟁활용 신설, 플랫폼엔 무슨 의미인가
이번 개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은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다.
개정안은 '거래 과정에서 생성·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새 유형으로 신설했다.
오픈마켓·배달·앱마켓처럼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쥐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자사 직매입 상품이나 자회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운용하는 구조를 정조준한 조항이다.
이른바 '심판이자 선수'인 플랫폼의 데이터 양면성을 겨냥한다.
끼워팔기도 별도 유형으로 독립했다.
주된 상품의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직거래 방해'도 신설 목록에 올랐다.
세 조항을 겹쳐 읽으면 하나의 그림이 드러난다.
데이터 결합, 번들링, 소비자 이탈 차단이라는 플랫폼의 전형적 성장 전략이 그대로 제재 리스크의 체크리스트가 됐다는 것이다.
본지가 최근 집행 사례와 개정 조문을 겹쳐 본 결과, 이번 신설 유형들은 이미 현실의 사건들과 맞물려 있다.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제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잠정 724억원 규모), 그리고 구글의 앱마켓 최혜대우(GVP) 건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산정한 수천억원대 과징금 예고가 그것이다.
특히 구글 건은 관련 매출 산정 규모가 14조원대에 이르고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대로 거론되는 대형 사건이다.
개정안은 이런 개별 사건에서 드러난 입증의 공백을 조문으로 메우려는 성격이 짙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외와 비교하면 어디쯤인가
한국의 이번 정비가 국제적으로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는 유럽연합(EU)·독일·미국 세 축을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뚜렷해진다.
본지가 세 관할권의 남용 규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개정은 'EU식 착취남용 규율'에 한 발 더 다가서면서, 동시에 미국식 자유방임과는 뚜렷이 갈라서는 방향이다.
EU는 일찍부터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모두 규율해 왔다.
유럽기능조약(TFEU) 102조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 즉 착취적 가격 자체를 금지하며, 판례는 비용 대비 과도한 마진과 비교가격을 함께 따지는 방식을 세워왔다.
자사우대 영역에서는 2017년 구글 쇼핑 사건에서 24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돼 플랫폼 자사우대 규율의 분수령이 됐고, 이후 디지털시장법(DMA)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결합 제한 같은 사전 규제를 일반 의무로 못 박았다.
한국이 이번에 신설한 비공개정보 경쟁활용·끼워팔기·직거래 방해 조항은 EU가 사건과 입법으로 축적해 온 규율의 문법을 사후규제 틀 안에서 흡수한 셈이다.
독일은 데이터 남용 규율의 원조 격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2019년 페이스북이 외부 출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계정 데이터와 결합한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데이터 과다수집을 '착취적 남용'으로 끌어들인 이 결정은 독일 연방대법원과 EU 사법재판소를 거치며 법리로 굳었고, DMA 데이터 결합 제한 조항의 모태가 됐다.
한국 개정안의 '비공개정보 경쟁활용' 신설은 이 독일식 데이터 남용 접근을 한국 시행령 언어로 옮겨 심은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정반대 극에 가깝다.
미국 반독점법(셔먼법)은 전통적으로 '착취남용'을 규율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
높은 가격 그 자체는 경쟁의 전리품이지 위법이 아니라는 시카고학파의 논리가 오래 지배했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거대 기업을 제재하는 일은 드물다.
최근 들어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소송이 활발해졌지만, 그 초점은 가격이 아니라 경쟁 배제와 독점화 그 자체에 맞춰져 있다.
이 지형에서 보면 한국의 이번 개정은 '가격·데이터 착취'를 정면으로 조문화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EU·독일 모델에 확연히 가깝다.
세 축을 포개면 한국의 위치가 선명해진다.
본지의 결론은 이렇다.
첫째, 한국은 사후규제(공정거래법) 틀을 유지한 채 EU가 사전규제(DMA)로 다룬 쟁점들을 남용 조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이브리드' 경로를 택했다.
둘째, '현저성→상당성' 완화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착취남용 조항에 실제 집행력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며, 한국 경쟁당국의 무게중심이 배제남용에서 착취·데이터 남용으로 확장되는 신호다.
셋째, 신설 세 유형은 이미 진행 중인 플랫폼 사건들의 입증 공백을 메우는 '사후 정합성'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상당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집행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EU조차 착취적 가격 규율은 비용 산정의 어려움 탓에 실제 집행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은 한국에도 그대로 숙제로 남는다.
가격이 '상당히' 높은지를 입증하려면 결국 비용 구조와 비교시장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이 경제분석의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문은 또다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데이터 남용 역시 어디까지가 정상적 데이터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경쟁 이용인지, 그 경계를 심사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실무적으로 독과점·플랫폼 기업에 남는 과제는 분명하다.
비용이 하락한 국면에서의 가격 유지 전략, 자사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운용, 번들 상품 설계, 앱 내 직거래·외부 링크 제한 같은 관행은 개정 시행 전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12월 16일까지가 의견 제출의 창이며, 심사기준이 상당성에 맞춰 뒤따라 개정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
규율의 언어가 25년 만에 바뀌는 만큼, 과거의 적법 관행이 미래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게 본지의 권고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입법예고(11.6~12.16)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 취지를 1차로 확인하고, 복수 매체의 보도를 교차 대조했다.
가격남용의 '현저성→상당성' 완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포섭, 끼워팔기 별도 유형화, 비공개정보 경쟁활용·직거래 방해 신설, 2027년 상반기 완료 계획은 공정위 발표와 복수 보도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국제 비교는 EU 구글 쇼핑 과징금(24억2000만유로),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 데이터 남용 사건, 미국 반독점법의 착취남용 비규율 경향 등 공개된 1차·2차 자료로 교차 검증했다.
국내 집행 사례의 과징금 규모(카카오모빌리티 잠정 724억원, 구글 앱마켓 수천억원대 예고)는 보도 기준 수치로 '잠정·예고' 성격을 명시한다.
기사 verdict는 VERIFIED(1차 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