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1월 14일 토요일 0시가 막 지난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주유소라고 하자.
운전자가 전광판을 올려다본다.
휘발유 리터당 1,784원. 4주 전 숫자와 똑같다.
국제유가는 그사이 10월보다 오히려 내렸는데도 그렇다.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숫자는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가격이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리터당 상한선이고, 이 선을 넘겨 팔 수 없다.
정부는 두바이·브렌트유가 배럴당 90불대로 10월보다 내렸지만 최고가격을 정한 6월말보다는 여전히 20불 이상 높고, 중동 정세와 해상운임 부담이 커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다.
수입·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뒤 사실상 잠자던 이 권한을 정부는 올해 3월 13일 처음 꺼냈고, 지금은 4주마다 새 상한을 고시한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그런데 같은 '상한'이라도, 그 숫자가 서 있는 토대는 나라마다 딴판이다.
룩셈부르크는 매일 공식을 돌려 '상한'을 다시 계산한다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휘발유·경유·난방유·LPG마다 전국 하나의 공식 최고가(prix maximum)를 정한다.
전국 어느 주유소든 그 선을 넘기지 못한다.
한국과 닮았다.
다른 건 숫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룩셈부르크의 상한은 공식으로 돌아간다.
앤트워프항 CIF 기준 제품 시세(플래츠·아르거스)에 앤트워프에서 룩셈부르크까지 운송비, 의무 비축 비용, 수입사와 주유소의 이윤을 담은 표준 유통마진, 그리고 세금을 더한다.
유로·달러 환율도 반영한다.
시세와 적용 사이엔 나흘쯤 시차가 있고, 변경분은 적용 하루 전에 공표된다. 9월 19일부터는 휘발유 95가 리터당 1.849유로, 경유가 2.114유로였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상한은 '움직이는 상한'이다.
유가가 내리면 상한도 따라 내린다.
마진이 공식에 박혀 있어 사업자가 원가 밑으로 몰릴 일도 없다.
이 틀이 서 있는 토대는 좁은 국토와, 석유업계 단체와 협의해 마진을 정하는 오랜 관행이다.
한국은 11차 숫자를 12차에 그대로 '동결'했다.
유가가 내려도 상한은 그대로다.
토대가 다르니 같은 전국 단일 상한도 성격이 갈린다.
오스트리아는 가격이 아니라 '올리는 시간'만 묶었다
오스트리아에는 가격 상한 자체가 없다.
대신 '언제 올릴 수 있는가'를 묶는다.
주유소는 가격을 하루 한 번, 정오에만 올릴 수 있다.
내리는 건 아무 때나 가능하다. 2009년 영업시간 내 인상 제한으로 시작해 2011년 정오로 시점이 고정됐고, 정부는 이 규제를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올해 봄엔 더 조이는 실험도 했다. 3월 13일부터 인상을 월·수·금요일 정오로만 제한했다가 4월 12일 만료됐고, 지금은 다시 매일 정오 체제로 돌아왔다.
주유소는 모든 가격 변동을 감독기관 E-컨트롤의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 누구나 비교 사이트에서 값을 확인한다.
겨냥하는 게 가격 수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변동성과 불투명성이다.
당국은 이 규제 덕에 오스트리아 유가가 유로존 평균보다 낮다고 본다.
한국이 '얼마'를 묶었다면, 오스트리아는 '언제'만 묶었다.
헝가리의 480포린트는 1년 만에 주유소를 비웠다
가격 수준을 못 박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 휘발유·경유를 리터당 480포린트에 고정했다.
EU에서 가장 싼 값이었다.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6일 밤 11시, 정부는 이 상한을 즉시 폐지했다.
무너진 과정이 한국 토대 논의의 핵심이다.
국내 유일 정유사 몰(MOL)의 정비로 생산이 반 토막 났고, 상한보다 싸게 팔 수 없는 수입은 끊겼다.
폐지 소문에 사재기까지 겹쳐 주유소마다 긴 줄과 품절이 번갈아 나타났다.
폐지 직후 휘발유는 640포린트, 경유는 699포린트로 뛰었다.
원가 밑 고정가에 공급 안전판이 없으면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사라진다는 교훈이다.
한국의 토대는 여기서 갈린다.
한국은 민간 정유사가 여럿이고 석유제품 순수출국이다.
다만 상한이 수출 유인을 키워 내수 물량이 샐 위험은 있다.
그래서 산업부 고시는 제목부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으로, 상한과 수출 제한을 한 묶음으로 걸어 그 구멍을 먼저 막았다.
몰타는 국영 수입사와 보조금이 숫자를 떠받친다
몰타는 또 다른 길이다.
국영 수입사 에네메드(Enemed)와 정부 보조금으로 2020년 6월 15일부터 가격을 고정해 왔다.
휘발유 1.340유로, 경유 1.210유로.
올해 내내 주간 변동률이 0%다.
이 고정가를 떠받치는 토대는 분명하다.
국가가 수입을 쥐고, 시세와 고정가의 차액을 예산으로 메운다.
섬나라 단일 시장이라 전국 한 값이 어색하지도 않다.
한국은 국영 수입사도 없고, 이번 보도참고자료에 보조금 언급도 없다.
민간 사업자에게 '상한 명령'으로 간다.
재정은 몰타보다 덜 쓰지만, 차액을 누군가 메워주지 않는 만큼 사업자 마진 압박은 한국 쪽이 크다.
한국은 '동결'로 가되, 수출 제한으로 헝가리의 길을 피한다
정리하면 한국안은 룩셈부르크·몰타처럼 가격 수준을 묶되, 공식 연동(룩셈부르크)도 보조금(몰타)도 쓰지 않는다.
대신 4주마다 재산정하는 비상 조치로, 30년 가까이 잠자던 법 조항 위에 올라서 있다.
두바이유가 10월 111불에서 11월 90불로 내리는 동안에도 상한 숫자는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룩셈부르크식 '움직이는 상한'보다 동결에 가깝다.
정부는 효과가 확인된다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 12일 내놓은 분석은 최고가격제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10월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8월과 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나라의 추정치이고, 상한 말고도 유가 하락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은 감안해 읽어야 한다.
헝가리가 일깨운 공급 위험을 한국은 수출 제한으로 먼저 막았고, 몰타식 예산 부담도 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안이 더 나은 대목이다.
반대로 룩셈부르크처럼 마진을 보장하는 공식이 없어, 유가가 오를 때 사업자 마진이 눌리는 압력은 고스란히 남는다.
12차 최고가격은 11월 14일부터 4주간 적용된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12월 중순이다.
그때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셋이다.
유가가 더 내리면 룩셈부르크처럼 상한도 내릴 것인가, 사업자 부담이 커지면 몰타식 보조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중동 정세가 풀릴 때 이 비상 권한을 언제 거둘 것인가.
중동 긴장과 해상운임이 당분간 변수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한국 수치와 제도는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12차 최고가격, 11차 수준으로 동결'(2026년 11월 13일 배포, 14일 0시 적용)에서 옮겼다.
법적 근거와 3월 13일 첫 시행 사실은 경향신문·쿠키뉴스 보도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2호로 확인했다.
룩셈부르크의 전국 최고가와 산정 공식은 경제부 공표가와 paperjam·fuel-prices.eu 자료로, 오스트리아의 정오 인상 규제와 2028년 연장·봄철 월·수·금 한시 조치 만료는 VOL.AT·WKO 자료로 확인했다.
헝가리의 480포린트 상한 폐지(2022년 12월)는 rigzone·bne IntelliNews·유로뉴스로, 몰타의 2020년 6월 이후 고정가는 fuel-prices.eu 등으로 확인했다.
나라마다 세금·기준 시점·가격의 성격(소비자 상한인지 공급가 상한인지)이 달라 단순 금액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글은 숫자 자체보다 제도의 토대 차이를 나란히 놓는 데 초점을 뒀다.
편집국